-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ㆍ추진키로 -

특허청은 3D 프린팅 파일ㆍ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 행위 방지, 가상ㆍ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방지, 블록체인 기술의 지식재산 분야 활용 등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3D 프린팅 데이터의 무단 제공을 방지하는 등 디지털ㆍ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추진

- 가상ㆍ증강현실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빅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ㆍ추진

-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 발명에 대한 보호, 바이오헬스 발명에 관한 특허제도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다”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