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진 2차관, 중소기업 지원 분야 지출구조 혁신과제 현장 방문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서비스업에서 큰 부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기존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혁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 졸업제 및 첫걸음지원제’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혁신적 기업,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

* 생애주기 운전자금 총액을 25억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기업에 지원

②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실용화 단계 R&D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R&D 바우처 이용기관으로 대학, 국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기업도 포함하여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생태계를 조성

③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지식·기술 인프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11개 지역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으로 확산

* R&D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 검증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재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강조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