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이번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ㆍ출원ㆍ심사 등 특허 창출 全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모든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단계별․대상별로 빈틈없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