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이하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19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기본방향 발표(3.26)
- R&D예산을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갖고 있는 초연결성․융합성 등을 최대한 살리고,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R&D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 선정하였습니다.
* R&D 예산 10대 융합분야
① 초연결 지능화
② 정밀의료
③ 스마트시티
④ 스마트농축수산
⑤ 스마트공장
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⑦ 자율주행차
⑧ 고기능무인기(드론)
⑨ 지능형로봇
⑩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
*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차세대 통신 등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는 장래 기술 발전의 패턴과 상용화․비즈니스 모델 등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번 R&D예산 편성방식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분야, 투자주체간의 연구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연구를 제도화하고, 국가 R&D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시키고, 신산업분야에서는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함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