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ㆍ편중 지원 등 정책자금 자체 진단결과 발표 -

□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지원 받은 326개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8.8%(전체 평균 8.7%와 비슷)

□ R&D 지원 받은 기업도 정부 지원에 합당한 성장 이뤄내지 못함

□ 정책자금 브로커 의심 업체 조사하여 14개 업체 수사 의뢰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직혁신 TF」(이하 TF,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를 운영하여 정부지원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TF에서는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 관련 문제 등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3월 14일, TF 중간 활동결과 발표)

이번 발표문에는 중소기업 R&D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 자금*에 대해 TF 자체 점검에 나선 결과 중복, 편중 지원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 자금 대출 잔액 15조, R&D 지원 자금 3조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였으며,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468개사에 달해 중복 지원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렇게 중복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률의 증가도 전체 정책자금 지원기업 평균과 거의 동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08~’17)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분석 결과,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9.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8.7%)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수치이며,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4.33%,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4.69%로 나타났는데, 역시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4.33%)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R&D 지원자금의 경우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중복해 지원 받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정부 각 부처의 R&D 자금이 투입된 4만 3,401개 과제 중 재정지원 R&D만 10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107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비활용, 컨설팅 등 전체 R&D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10회 이상 수혜기업이 1,184개사로,

R&D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고용 신장 역시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지원 R&D 10회 이상 지원을 받은 107개 기업중 10년에서 17년까지 매년 성장률의 평균값이 10% 미만인 기업이 54개사, 0%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 기업도 21개사였으며, 고용의 경우 10% 미만인 기업이 69개사에 달했습니다.

TF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 신설, 정책자금 미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체계 구축,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연동형 제도 및 졸업제도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TF의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