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 중미 5개국 FTA로 K-지재권 보호 강화"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2018년 2월 21일 서명)으로 인하여 중미국가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미 5개국 :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기존의 국제 규범보다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제공하는데, 중미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기업 유명상표인 경우 일정요건이 만족된다면 다양한 상품까지 포함된 넓은 범위까지 보호되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노출된 제품의 외관이 중미 5개국에서 무단 복제된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제품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우리기업의 우수한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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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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