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시행 일자리창출 등 24개 과제 선정 -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미래 신(新)산업/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4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

-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레저선박 수리ㆍ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

-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

해양수산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ㆍ온라인(SNS) 홍보ㆍ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