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나?=노무현 대통령 때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또 내가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시절 출연연구소를 프라운호퍼처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었다. 결국 20~30년에 걸쳐 출연연구소의 예산 중 3분의 1을 민간 위탁사업 수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역대 정부 모두 중소기업 살리기와 소재·부품 국산화를 강조했는데?=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연구개발 역점사업이 바뀐다. 연구개발 과제는 1년짜리도 있지만 2~3년, 심지어 5년짜리도 있다. 그런데 중간에 ‘연구개발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과제의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을 반복한다. 다리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옆에 다시 다리를 놓는 꼴이다. 내가 재직 중에도 여러번 겪었다.-소재·부품의 ‘탈일본’에 성공하려면 민간분야 연구개발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역량을 제대로 갖추려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거래부터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매년 2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여전히 일본에 핵심 부품·소재를 의존하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낮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치기 때문입니다.”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탈일본’ 종합대책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연구개발 지원방식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정부 직접 지원 방식 대신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를 민간과제 수행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회장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산업정책·통상·무역 업무를 두루 맡았고,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도 지냈다. 그의 말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는 주무부처 최고위급 인사의 솔직한 고백과 반성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한겨레>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그를 만났고, 26·27일 전화로 추가취재했다.-시장경제에서 연구개발은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2017년 기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59조원인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도 19조4천억원에 달한다)=연구개발 활동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한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하면 그 효과가 다른 기업으로 전파된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해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설령 성공해도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은 사회적 필요 수준에 비해 항상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선 것은 언제부터인가?=1970년대 전자·자동차·조선 등 조립가공 산업이 본격화하면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고, 1990년대부터 확대됐다.-길게는 50년, 짧게 봐도 40년 동안 정부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입한 셈인데.=그동안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2013~2017년 5년 동안만 91조9천억원에 달한다.-그렇게 오랫동안, 막대한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핵심 소재·부품을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이유는?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매년 2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여전히 일본에 핵심 부품·소재를 의존하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낮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치기 때문입니다.”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탈일본’ 종합대책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연구개발 지원방식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정부 직접 지원 방식 대신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를 민간과제 수행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회장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산업정책·통상·무역 업무를 두루 맡았고,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도 지냈다. 그의 말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는 주무부처 최고위급 인사의 솔직한 고백과 반성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한겨레>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그를 만났고, 26·27일 전화로 추가취재했다.-시장경제에서 연구개발은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2017년 기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59조원인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도 19조4천억원에 달한다)=연구개발 활동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한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하면 그 효과가 다른 기업으로 전파된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해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설령 성공해도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은 사회적 필요 수준에 비해 항상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선 것은 언제부터인가?=1970년대 전자·자동차·조선 등 조립가공 산업이 본격화하면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고, 1990년대부터 확대됐다.-길게는 50년, 짧게 봐도 40년 동안 정부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입한 셈인데.=그동안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2013~2017년 5년 동안만 91조9천억원에 달한다.-그렇게 오랫동안, 막대한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핵심 소재·부품을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이유는?
=한국의 지디피(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1위다. (2017년 기준 4.6%로 일본 3.2%, 독일 3%, 미국 2.8%보다 높다) 절대 규모에서도 세계 5위다. 하지만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쏟아붓지만,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못하고, 구체적인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360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