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5월 21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반영되어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

* (旣지정) 고용위기: 군산, 목포ㆍ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 산업위기 : 군산

** (추가신청) 산업위기: 거제, 창원, 울산, 통영ㆍ고성, 목포ㆍ영암ㆍ해남

<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 >

ㅇ 투자촉진보조금ㆍ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340억원

ㅇ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 +260억원

ㅇ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 +820억원

ㅇ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121억원

< 조선ㆍ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

ㅇ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ㆍ판로개척 R&D 지원 +580억원

ㅇ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600억원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528억원(4만명분) 반영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요도 증액하였고,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 의료ㆍ양곡 지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