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혁신업체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자산을 활용한 투자·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제언 모임 민간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지식금융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정례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위원장)는 "현재 정부가 기술신용평가(TCB),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을 추진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R&D의 미래 가치를 보고 금융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어 "R&D를 자산으로 보는 것은 특허권이 없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포괄적 담보제도를 활용하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2014년부터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실시해왔다, 이에 2015년 66조원에 불과했던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80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특허담보 대출이 활성화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좋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래 시장도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대학·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R&D와 특허가 나와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