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7조8000억원, 인수·합병(M&A) 2조5000억원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또 20대 품목 공급은 1년 이내에, 80대 품목은 5년 이내에 공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실증테스트베드·양산테스트베드·신뢰성보증 등을 전주기적으로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1년 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불산·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미·중·유럽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또 추경자금 2732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조기확보에 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 20개 이상 분야에 추경 957억원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추진한다.
8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5년 이내에 달성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예타를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하고 소재·부품·장비 R&D에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며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협력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공급망 연계형·공통 투자형·공동 재고확보형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협동 연구개발형 모델은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수요기업 기술로드맵을 공유하고 공동 R&D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구매조건부 우수기업 후속 R&D를 우대하고 기술로드맵 공유 시 R&D를 우선 지원한다.
공급망 연계형의 경우 시설투자에 수요기업 자금 및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사의 경우 반도체 5000억원, 디스플레이 1000억원 등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단 조성 시 수도권 산단물량 우선배정을 추진하고 필요 시 산단물량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공동 투자형 모델은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투자 또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임대전용 산단 우선 입주지원 혜택을 준다. 공동 재고확보형의 경우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현지 물류·보관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