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64개 정책 904개 세부과제 추진

- 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은 법으로 근절하고 상생협력은 전폭 지원

- 중소기업 취업 및 재직 청년과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파격 지원

- 민간주도 정부후원 창업·벤처 생태계에서 가시적인 성과

-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 보호

문재인정부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문제를 중소기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오는 7월 26일 한 돌을 맞이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ㆍ발표하여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ㆍ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부 분야별로 골고루 추진하였으며,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

② (혁신성장) 창업ㆍ벤처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

③ (공정경제)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고,(예:상생협력기금 2.0 조성,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술탈취, 가맹ㆍ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

④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은 법률에 의해 철저히 근절하도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은 전폭 지원하여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

⑤ (인재 중심 투자)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를, 청년에게는 대기업 못지않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무 청년을 파격적으로 지원

⑥ (민간주도 정책)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ㆍ벤처생태계를 개편하여 창업ㆍ벤처시장의 활력을 높임

⑦ (서민경제 중심)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법률’로서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여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영업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아니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