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킴이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출범

- 기술탈취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조직 보강

- 지난 두 달여 동안 지방청 책임관 12명, 전문가 37명 등 총 49명의 지원반원 구성 및 교육 실시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0일(목)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이하‘지원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족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며, 지원반은 12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책임관 12명과 법률 및 보안분야 전문가 37명 등 49명으로 구성

지원반은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통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정책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고

나아가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반이 기업 현장을 방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며, 본부는 관련 부처에 사건을 연계한 후 지원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사건처리와 사후관리를 모니터링 합니다.

* 추진절차 : ①유선상담(피해사실 확인) → ②신고접수 → ③방문계획 수립→ ④현장조사 → ⑤지원연계 → ⑥결과보고

또한, 지원반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산업보안협의회*에 참여하여 기술보호정책을 교류하고, 현장조사 시 필요할 경우 경찰 등 타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이 운영(참여 범위를 7개 지방경찰청에서 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 예정)

** 과기부, 산업부, 특허청 등의 관련부처, 지자체, 관련부처 산하기관 등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지원반원들에게 “각 지역의 기술탈취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시길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