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지원 -
“선정평가 → 투자방식 → 연구비 관리”의 중기 R&D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 성과 지향형으로의 혁신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정부는 ’18.4.16(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단절적ㆍ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를 반성하고, 시장기반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를 개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경상기술료의 확산으로 R&D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정책과 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R&D는 시장에서 성공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상용화와 사업화 연계에 중점을 두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혁신, 공정혁신 등 기업의 기술수요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기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先민간-後정부 지원 확대, 성과 중심의 성패 판정,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

①시장중심ㆍ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②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③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을 핵심사항으로 제시

-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 또한 R&D 투자체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을 구축

- 도전과제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디자인ㆍ수출ㆍIPㆍ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체계화

-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축적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R&D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 졸업제의 전 부처 확산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