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7-01호

나노융합2020사업 2018년도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8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기술사업화 과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목 차]
1. 사업개요	• I. 사업개요
2. 세부지원사업	• II.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안내 • III.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안내
3. 과제 제안 시 유의사항	• Ⅳ. 과제 제안 시 유의사항
4. 관련 양식(별첨)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2018년도)_사업신청서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2018년도)_별지서식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2018년도)_사업신청서
5. 관련 규정(별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5.8. 개정) •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2015.11.23. 개정) • 나노융합2020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2017.9.6. 개정) • 나노융합2020사업 평가관리지침(2017.3.1.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2017.6.23. 일부변경 고시)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나노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을 통하여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함.

2. 지원대상(세부지원사업)

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선행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특허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 제품)를 갖고 있는 기업(주관연구기관)간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계약을 전제로 함.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목표설정, 3년 이내의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을 스스로 결정(사업단은 적정성 평가)

* 1차년도 사업기간: 2018.3.1. ~ 2018.12.31. (10개월)

ㅇ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을 매칭함으로써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

- 지원 유형: 전문가 자문형, 솔루션 제공 과제형

3. 2018년도 공고 신규지원 예산: 정부출연금 60억 원 내외(1차년도 지원 예산 기준)

4. 지원 대상 기술 분야

ㅇ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 범위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들을 포함함(세부기술 범위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 나노소자 • 나노센서	•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광/자기 소자) •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나노유연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나노바이오 융합	• 의료진단기기/진단용 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 상처피복 치료제 • 나노바이오 소재 • 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	• 세부기술 영역 등 나노바이오 융합 관련 기술
공통기반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5. 사업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및 기간

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①온라인 사업신청을 완료한 건에 한하여 ②사업신청서 실물 및 기타 서류 등을 인편 또는 우편으로 사업단 담당자에게 제출

구 분	기 간	내 용
① 온라인 사업 신청	‘17.12.20(수)∼’18.1.29(월) 18:00까지	①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www.nanotech2020.org) 접속 → ② 메인 페이지 우측 > 사업신청 > 우수 연구 성과 사업화 클릭 → ③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명의(회원가입 불필요)로 온라인 사업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등록은 신청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내용 일부를 사업신청서 접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신청등록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함.
② 사업신청서 실물 제출	∼ ‘18.1.30(화) 16:00까지	제출처 :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18.1.29(월)까지 온라인 사업신청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사업신청서 실물 제출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청 바람.

※ 우편(택배) 제출의 경우 마감시간 내에 사업단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함.

□ 문의처: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전화: 02-6000-7496, 7494, 7497)

6. 추진 일정

ㅇ 공모 및 사업신청서 접수: 2017년 12월 20일(수) ~ 2018년 1월 30일(화) (42일)

* 온라인 사업신청 접수는 1월 29일(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및 제8회 산학연 기술교류회: 2018년 1월 18일(목) 13시 30분 예정

* 장소: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역삼동))

ㅇ 발표평가: 2018년 2월 넷째 주 예정

ㅇ 현장평가: 2018년 3월 첫째 주~둘째 주 예정

* 현장평가 시 기업의 CEO가 반드시 배석하여야 함.

ㅇ 최종면담: 2018년 3월 셋째 주 예정

ㅇ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2018년 3월 중순 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II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ㅇ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

ㅇ 산학연 기술교류회, 우수 기술 설명회 또는 나노기술 부문의 연구 성과 DB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사업화 가능한 기술 발굴

ㅇ 과제 종료 시점에 상업적 성과물 창출을 목표로 함.

□ 추진 체계

□ 최종 사업화 목표

ㅇ 최종 사업화 목표의 정의:

-  과제 종료 시점 이내에 성과물(목표)이 다음 유형(유형 Ⅰ~Ⅲ, 사업신청 시 택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업화 달성으로 정의하며 최종 제시한 성과가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일 때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사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사업화 목표 유형	사업화 달성의 정의: 과제 성공 판정 기준 (과제 종료 시점 이내)
시장창출형 (Ⅰ)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 출시한 개발 (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제품완성형 (Ⅱ)	•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 나노바이오 융합 분야 : IND 승인, 임상착수, 제품인증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성과를 제시한 경우(양산설비구축은 성공판정을 위한 필수사항이 아님)
공정혁신형 (Ⅲ)	•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 (경제적 효과로 환산 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ㅇ 최종 사업화 목표의 필수 요소(이하 예시)

-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

-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상업제품 제조 조건

-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

- 제품(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지표

ㅇ 개발내용

- 선행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함.

- 사업의 참여 주체별 개발내용이 최종 사업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화 목표에 포함된 정량적·정성적 지표 및 지표 달성을 위한 내용으로 함.

- 중간 수행현황을 판단 가능한 중간지표들을 포함하여 연도별, 분기별로 정리되어야 함.

- 최종목표 내용의 작성은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을 따름.

2.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지원기간	• 지원기간: 총 3년 이내(단년도 협약)

3. 신청 자격 요건

□ 보유 핵심특허기술의 기술이전 전제

ㅇ 보유 핵심특허기술의 요건(아래의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NT-BT 융합기술군, 공통기반기술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사업화 가능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기술로서 나노융합 2020사업 수행을 통해 최종 사업화 목표 유형(Ⅰ~Ⅲ)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②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등록특허 혹은 특허청으로부터의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출원특허

③ 핵심특허기술은 실체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기술이어야 함.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핵심특허기술) 유형(적격 요건)>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진흥사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선행 정부지원과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자체 연구(자체 재원으로 수행한 기관고유사업 등)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

•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중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

※ 공통사항: 핵심특허가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임을 증빙하여야 함(사업신청서 양식 중    ‘별첨2’ 참조).

- 증빙방법(1): 특허의 사사에 해당 선행연구개발과제 정보가 표기된 경우

- 증빙방법(2): 증빙방법(1)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의 ‘국가R&D성과정보’ 메뉴에서 핵심특허를 조회한 자료(화면 출력) 혹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 핵심특허기술이 도출된 선행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공공부문의 자체연구)는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과제종료 상태임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이 경우 선행연구개발과제와 신청과제는 목표와 내용 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함.

ㅇ 핵심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 패키지형 과제의 특성상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기업)과 공동연구기관(핵심특허기술 보유기관)은 사업화 추진 단계에서 공동연구기관이 보유한 핵심특허기술을 주관연구기관이 활용할 때 사용권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 간 기술료 지급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특허양도 또는 전용/통상 실시계약 형태)을 체결하고 사업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사업신청 시까지 기술이전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선정 및 사업단과의 과제 협약체결 전까지 기술이전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양 기관장 간의 기술이전 확약서(지정양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 구성

ㅇ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 분야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공동연구기관: 공공부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최종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화 책임기업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과제 컨소시엄

※ 사업화 책임기업과 핵심특허기술보유자(또는 연구기관) 간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단, 핵심특허기술의 이전이 완료되고 사업화 추진에 있어 공동연구기관의 역할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의 판단 하에 단독으로 과제를 구성할 수 있음.

주관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사업화 책임기업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 (공공부문, 기업)

□ 주관연구기관: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ㅇ 최종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사업화 책임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ㅇ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특허기술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화 대상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대학‧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사업화 책임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사업화 책임기업이 1차년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이전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

ㅇ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핵심특허기술의 발명자이어야 함.

ㅇ 이 외에 사업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간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제품의 성능 및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과제 구성에 포함 여부는 주관연구기관이 판단함)

※ (유의사항)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실시기업과 수요기업 간 발생하는 매출은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최종평가 시 사업화 매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공통 자격요건

ㅇ 기업: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및 주안점

① 사전검토		② 서면평가		③ 발표평가		④ 현장평가		⑤ 종합평가		⑥ 최종면담
사업신청서 검토 (신청자격 등)		기본요건 충족 (보유기술/니즈/ 과제구성 등)		수행목표 /전략/능력 (성공가능성)		사업화 환경 (의지/여건/ 사업화 계획)		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		선정지원 대상 후보과제 주관연구책임자 대상
결격 과제 사전 지원제외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평가		100점 만점		100점 만점		평가결과 종합 (발표60%+ 현장40%)		사업목표·내용 및 규모 조정
2월 1·2째주		2월 3째주		2월 4째주		3월 1·2째주		3월 3째주		3월 3째주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 과제구성 요건 미비, 신청자격 결격, 채무불이행·부실위험, 국가연구개발사업 의무불이행·참여제한 등 공고문상의 지원제외(결격사항) 사항에 해당되는   과제는 ‘사전 지원제외’로 결격 처리

-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안서를 반려하여 일정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ㅇ 평가위원회: 4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방법

- (평가 내용) 선행연구와 핵심특허(기술이전 대상), 핵심특허와 사업화 목표와의 연관성, 목표시장 규모 및 매출발생 가능성, 과제구성의 적절성 등을 서면평가

- (평가 목적) 평가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을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발표평가 시 이의제기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선정평가 실시

□ 발표평가

ㅇ 평가위원회: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발표평가기준: 실질적 사업화 성공가능성 중심 평가

ㅇ 평가결과 처리: 발표평가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성공 가능성 (50)	추진계획 (15)	• 사업화 목표의 수준 및 명확성(평가지표의 구체성 등)
		• 사업화 목표의 중요성(기업성장·관련산업 기여도)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로드맵)
		•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역량 (20)	• 사업화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 사업화(시장진입)의 조기 성공가능성
		• 주관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화 역량
		•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구체성
	기술성 (15)	• 확보(선행)기술의 사업화 관련성(핵심기술 여부)
		• 확보(선행)기술의 완성도, 타 기술대비 혁신성·차별성
		• 경쟁기술과의 관계
파급효과 (30)	• 사업화 대상기술의 시장 규모 및 시장 성장 가능성
	• 직·간접 고용 창출 등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관련시장의 확대 및 규모
	• 기술의 응용 및 확장성(후속사업 계획)
과제구성 (20)	• 공고문 상의 사업구조와의 정합성
	• 확보(선행)기술의 활용계획(기술실시계약, 연구비 배정, 수행협력 등 수행기관 간 사전합의 내용)
	•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
우대가점 항목	• 확보(선행)기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과제로 최종 평가결과가 ‘최우수등급’ 과제의 성과물인 경우(4~5점) • 나노융합2020사업단이 주최하는 산학연 교류회에서 발표한 특허기술을 본 사업 신청과제의 핵심특허기술로 과제를 구성하여 지원한 경우(3점)

□ 현장평가

ㅇ 전문가 3인 내외가 기업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사업화 의지, 연구 장비· 생산시설 및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 사업화 추진 여건, 제품화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역량을 확인 및 평가

- 기업 CEO 참석* 및 주관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기업 CEO에게서 주관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인할 예정임.

ㅇ 평가기준: 사업화 의지, 추진 여건 및 계획 중심 평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주관기업의 사업화 의지 (40)	• 기술사업화 능력(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등)
	• 사업의 우선순위(재원·인력 투입)
	•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
사업화 추진여건 (30)	• 사업성격(현 사업영역과의 일치성)
	• 연구기자재·시설 및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
	• 제품 생산기반(시설, 재료, 자본)의 확보(용이성)
	• 경쟁제품(대체품)/경쟁기업과의 우월성(경쟁력), 거래처와의 교섭력
사업화 계획 (30)	•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예상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정도
	•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 수익성 및 매출의 성장 가능성

□ 종합평가

ㅇ 발표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발표평가 60%+ 현장평가 40%)하여 지원 대상 후보과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추천

□ 최종면담

ㅇ 선정지원 대상 후보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대상 사업목표·내용 및 사업비 규모 조정

□ 평가 공통사항

ㅇ 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

① 성공가능성		② 파급성		③ 규모 및 구성(효율성)
기술수요, 기술의 핵심성 및 수준, 사업화 역량		시장성, 시장규모, 시장 환경 (경쟁 환경)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패키지형)

ㅇ 평가단계(발표/현장/종합평가)별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후보과제(지원 우선순위 부여),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부적격)로 분류함.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사업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III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ㅇ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당면한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최적의 전문가 혹은 기술을 매칭 하여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

ㅇ 나노기술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기 출시를 가능케 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 추진 체계

□ 최종 목표(지원유형 별)

ㅇ 전문가 자문형

-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 해결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함.

ㅇ 솔루션 제공 과제형

-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나노기술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하여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의 해결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

-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현안을 목표 기간 내 해결하고 개발목표 제품*의 상업적 완성**을 달성함.

* 개발목표 제품: 현안해결 요청 시 개발 중인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시장적인 요소를 반영한 제품 (목표시장, 구체적인 제품 사양, 제품개발 계획, 판매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모델(BM) 상의 제품)

** 상업적 완성: BM 상의 목표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제품 완성도를 충족

※ BM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요소들이 제시되어야 함(해당 제품 개발 계획서 상의 항목들로서 구체성을 나타내는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목표시장(구체적인 제품 및 사양, 진출 시기, 지역, 규모 등을 포함)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제품개발 계획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

2. 지원 내용

□ 전문가 자문형

ㅇ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현안(기술문제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기술)를 매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3개월 이내 소요기간 자율 결정,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비용 지원

□ 솔루션 제공 과제형

ㅇ 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연구소, 대학)의 전문가(단수 혹은 복수)를 매칭 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BD 과제를 도출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ㅇ 3개월 이내 현안분석 및 R&BD 과제 도출,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 및 과제기획 비용 지원

ㅇ R&BD 과제 수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사업비 지원규모는 과제 도출 시 결정

□ 지원 규모 및 기간

유형	전문가 자문형	솔루션 제공 과제형
지원 방식	○ 전문가 기술자문에 필요한 실비 일부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 당 200만원 이내 지원	○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기획 비용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기업이 50:50 비용 부담 ⇩ ○ 과제도출 후 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사업비 지원 - R&BD 과제 예산(직접비, 간접비) 지원 - 민간부담금(현금 포함) 매칭 조건 ○ R&BD 과제 지원 예산: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 기간	○ 전문가 자문: 3개월 이내	○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 3개월 이내 ○ R&BD 과제 수행: 1년 이내 원칙

3. 신청 자격

전문가 자문형	솔루션 제공 과제형
○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1) 및 중견기업2) ○ 기업 단독 신청	○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1) 및 중견기업2)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 기업 단독 신청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임.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 전문가 자문형: ①~③단계까지 지원

○ 솔루션 제공 과제형: ①~⑥단계까지 지원

단 계		절 차
① 공고 및 접수 17.12.20~18.1.30		o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신청서(기술현안해결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신청 o 신청기업의 신청자격을 사전 검토
□
② 기술현안 검토 (자문위원회) ‘18년 2월 4째주		o 사전검토 결과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사업단이 구성·운영하는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심의 및 지원 대상 기업 선정 o 해당 기술현안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 - 기업과 협의하여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매칭 할 수 있도록 함(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정대상을 검토).
□
③ 기술현안 분석 (전문가) ‘18년 3월~4월		o 선정된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 지원 필요성 및 해결가능성 파악 - 기술전문가가 기술매칭 R&BD 과제화로의 연계 필요성을 판단함. - 과제화 대상 기술현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성 제기
□
④ 기술매칭 과제 도출 (기업 & 전문가) ‘18년 3월~4월		o 기업과 기술전문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현안분석 및 과제도출 기간은 3개월 이내) - 현안의 진단결과 (구체적인 솔루션 기술내용 및 해결 가능성) - 사업화를 위한 분기별 목표 수립 및 달성 방안 - 사업목표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목표) -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의 적정성
□
⑤ 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18년 5월중		o 현안 해결 및 상품화 가능성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o 사업비 산정 내역서 검토 및 조정
□
⑥ 협약 체결 및 과제수행 ‘18년 5월말		o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나노융합2020사업단과 신청기업 간 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사업기간은 1년 이내 원칙)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현안 검토(자문위원회)

ㅇ 평가방법: 서면평가(필요 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지원타당성 검토기준

검토 부문	검토 항목
명확성 (20)	• 해결대상(기술현안)의 구체성
	• 해결 내용 및 범위의 명확성
시급성 (30)	• 제품개발 로드맵 상의 시급성
	• 기술 완성도(제품완성 관점)
	• 국내외 경쟁기술 현황
해결 가능성 (30)	• 기술현안의 해결 가능성(현안해결 및 기술매칭의 난이도)
	• 기술현안의 중요성
	• 기업의 기술수용 역량
	• 과제화 필요성
시장성 (20)	• 시장 현황(수요 및 수준)
	• 시장경쟁 현황(경쟁기업)
	• 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

□ 지원 대상과제 선정평가(심의위원회)  ※ 솔루션 제공 과제형에 한함.

ㅇ 평가방법: 발표평가(발표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구체성 (20)	• 해결대상(기술현안)의 구체성
	• 현안 해결 내용 및 범위의 명확성
	• 사업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 사업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절성
시급성 (30)	• 제품개발 로드맵 상의 시급성
	• 기술 완성도(제품완성 관점)
	• 국내외 경쟁기술 현황
해결 가능성 (30)	• 주관기관과 공동수행기관의 문제해결 역량
	• 기업(대표)의 문제해결 의지
파급효과 (20)	• 대상 제품의 시장 경쟁력
	• 주관 기업의 기술 경쟁력
	• 시장경쟁 현황(경쟁기업)
	• 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

ㅇ 현장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주관기업의 사업화 의지 (40)	• 기술사업화 능력(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등)
	• 사업의 우선순위(재원·인력 투입)
	•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
사업화 추진여건 (30)	• 사업성격(현 사업영역과의 일치성)
	• 연구기자재·시설 및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
	• 제품 생산기반(시설, 재료, 자본)의 확보(용이성)
	• 경쟁제품(대체품)/경쟁기업과의 우월성(경쟁력), 거래처와의 교섭력
사업화 계획 (30)	•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예상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정도
	•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 수익성 및 매출의 성장 가능성

□ 평가 공통사항

ㅇ 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

① 시급성		② 해결 가능성		③ 시장 창출 가능성
기술 완성도(제품완성 관점), 기술현안의 구체성, 국내/외 기술경쟁 현황		기업(대표자) 의지, 기술 수용성 (기업 역량), 전문가의 역량		시장 현황(수요 및 수준), 시장경쟁 현황(경쟁기업), 기업내외의 파급효과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 후보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부적격)로 분류함.

ㅇ 솔루션 제공 과제형의 경우, 최종 선정·지원되는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수행 기간 중 중간점검 시 개발목표 제품의 완성 및 사업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단(협약해약)될 수 있음.

-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IV		과제 제안 시 유의사항

1. 책임 있는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사업화 책임기업(주관연구기관)에게 사업화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목표, 수행기간, 과제구성(참여기관), 과제 규모 및 배분(연구비) 등을 자율로 결정하고 사업단은 결정사항의 적정성을 평가

◦ 사업화 책임기업은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수행 전반을 주관하고 원칙적으로 과제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유형․무형 성과물을 소유(필요 시 공동연구기관과 공동 소유)하며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여 사업종료 후 전체 정부출연금(공동연구기관 사용분 포함)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짐.

◦ 사업 중단 혹은 실패 시 사업화 책임기업이 모든 책임(사업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을 부담함.

2.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 현금 비율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1)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40% 이상 •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5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60% 이상
	중견기업2)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대기업3)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단,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대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4)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함.

◦ 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인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3. 기술료 징수

ㅇ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성과, 보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되거나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받은 경우,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 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연차평가에서 계속지원으로 평가된 과제가 해당연도에 협약체결의 중지 또는 협약해약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해약시점 직전년도까지 지원받은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책임성 있게 사업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수행기관 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등)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사업단은 사업화 책임기업(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 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ㅇ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사업화 책임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된 사업화 책임기업이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부담 기준 및 기술료 납부 내용은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과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중 ‘솔루션 제공 과제형’의 기획과정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만 적용되며 ‘전문가 자문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기업)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사업화 추진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 책임을 지는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물 개발에 대한 기여 및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공동 소유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사업화 책임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이 된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5. 단년도 협약체결 원칙

ㅇ 총 사업기간은 3년 이내이며, 협약체결은 단년도 기준임.

ㅇ 사업비 사용 잔액은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연구장비‧시설의 경우 해당 년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되어야 함.

6. 지원 제외 대상(신청자격 결격 대상)

• 사업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온라인 사업신청이 기한 내에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 수준에서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단,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전문가 자문형’은 적용 예외)

• 신청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즉, 해당연도 결산서 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은 지원 대상 제외)

(※ 상기 조건은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전문가 자문형’ 적용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전문가 자문형’은 적용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위배되는 경우(※ 단,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전문가 자문형’은 적용 예외)

-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20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 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 산업부 R&D사업의 ‘중소‧중견기업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의 경우, 나노융합2020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제이므로 동시수행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배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제

4.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5.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 (선정이 한 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7. 신청과제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 적용

ㅇ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업은행이 운영·관리하는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사업비의 현금 일괄 선 지급 방식이 아닌 포인트제 방식의 실시간 사업비 지급)을 본 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ㅇ 과제 선정 시 수행기관은 기관 명의의 기업은행 사업비 연계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은행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KEIT가 운영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는 별개로 (재)나노융합2020사업단과 기업은행이 나노융합2020사업 전용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임.

9.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지원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ㅇ 사업수행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7.5.8. 일부개정)

-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훈령, 2015.11.23. 개정)

- 나노융합2020사업 평가관리지침(2017.3.1. 개정)

- 나노융합2020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2017.9.6.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2017.6.23. 일부변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