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의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

2017. 1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서비스수출 현황 및 평가	2

Ⅲ.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과제	8

1. 서비스기업 수출생태계 조성	9

2.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12

3. FTA를 통한 해외시장 진입장벽 제거	16

4.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추진	18

Ⅳ. 향후 추진일정	26

Ⅰ. 추진배경

✔

세계경제 중심이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무역이 급성장중

ㅇ 세계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확대되면서 세계무역(상품+서비스)도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

* 세계 서비스무역 비중(%, WTO) : (’13) 20.1 → (’14) 21.2 → (’15) 22.3 → (’16) 23.2

* 세계 수출시장 연평균 성장률(’10-’16, WTO) : (서비스수출) 3.8% ≫ (상품수출) 0.6%

✔

우리 수출은 상품수출에 치우쳐 서비스수출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

ㅇ 그간 우리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수출에 집중하여, 독일․일본 등 제조강국과 비교해도 서비스수출 비중이 낮은 수준

* 총 수출중 서비스수출 비중(’16, % WTO‧한은) : (미)50.3 (일)26.2 (독)20.0 (한)15.3 (중)10.7

ㅇ ’10~’16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서비스수출 상위 20개국 중 18위로 저조

* 서비스수출 연평균 증가율(’10-’16, %, WTO) : (미)5.1 (일)4.2 (독)3.3 (중)2.6 (한)1.8

✔

수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 고부가 서비스수출 확대가 시급

ㅇ 수출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일자리 창출효과 등 수출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는 약화

* 취업유발계수(’90→’14, 명/10억원, 한은) : (소비) 57.9→15.2 (수출) 58.6→8.1

ㅇ 수출이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수출 확대가 반드시 필요

* 수출 백만달러당 취업유발인원(’16, 명, 무협) : (서비스수출) 21.3 ≫ (상품수출) 8.2

Ⅱ. 서비스수출 현황 및 평가

1	최근 서비스수출 동향

□ 금년 1~10월간 서비스수출은 718억달러로 전년대비 8.2% 감소

ㅇ 상품수출이 3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며 무역 1조달러를 회복한 반면, 서비스수출은 ’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 서비스수출 증감률(%, 한은) : (’14) 8.1 → (’15)△12.8 → (’16)△2.98 → (’17.1-10)△8.2

* 상품수출 증감률(%, 무협) : (’14) 2.3 → (’15)△8.0 → (’16)△5.9 → (’17.1-10) 17.3

ㅇ 동기간 서비스수입은 992.3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심화되는 상황

* 서비스수지(억달러, 한은) : (’14)△36.8 → (’15)△149.2 → (’16)△177.4 → (’17.1-10)△274.4

상품수출 및 서비스수출 추이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 자료 : 무역협회(상품, 통관기준), 한국은행(서비스)		* 자료 : 무역협회(상품, 통관기준), 한국은행(서비스)

□ 세계 서비스수출 순위는 17위로 ’13년 이후 지속 하락중이며, 세계 10대 상품수출국 중 가장 낮은 순위(’16년 기준)

*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세계순위(WTO) : (’13)13위 → (’14)16위 → (’15)16위 → (’16)17위

* 우리나라 상품수출 세계순위(WTO) : (’13)7위 → (’14)7위 → (’15)6위 → (’16)8위 → (’17.上)6위

ㅇ 최근 우리 상품수출이 역대 최대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반면,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은 1.9%로 저조한 수준

* 우리나라 세계 서비스수출 점유율(%, WTO) : (’13)2.4 → (’14)2.1 → (’15)2.0 → (’16)1.9

* 우리나라 세계 상품수출 점유율(%, WTO) : (’13)3.0→(’14)3.0→(’15)3.2→(’16)3.1→(’17.上)3.3

2	서비스업종ㆍ시장별 분석

□  ’17.1~10월 기간중 운송․사업서비스․여행․건설 등 4대 서비스수출이 563.7억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출의 78.5% 차지

업 종

* 수출비중(’17.1-10월, %, 한은): (운송)28.1 (사업서비스)24.1 (여행)15.6 (건설)10.7

* 사업서비스 : R&D, 법률‧경영컨설팅, 광고, 시장‧여론조사, 마케팅, 엔지니어링 등

ㅇ 동기간 전체 서비스수입의 84.2%(853.4억달러)를 차지한 사업서비스‧여행․운송․지재권사용료 부문이 서비스수지 적자를 주도

* 수입비중(’17.1-10월, %, 한은): (사업서비스)26.9 (여행)25.3 (운송)24.7 (지재권)7.2

ㅇ 특히, 사드(THADD) 여파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해운산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여행․운송수지 적자가 확대

주요 업종별 서비스수출 추이		주요 업종별 서비스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자료 : 한국은행

□  ’16년 기준 중국․동남아 시장이 전체 서비스수출의 44%를 차지하고, 미국․EU․일본 등 선진시장 비중이 35.7%를 차지

시 장

* 수출비중(’16, %, 한은): (동남아)22.3 (중국)21.7 (미국)15.4 (EU)11.9 (일본)8.4 (중동)8.3

ㅇ 서비스수지 적자가 가장 큰 시장은 미국․EU로서 지재권사용료‧사업서비스․여행 등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

* 對미국 서비스수지(’16, 억달러, 한은) : (전체)△139.4 (지재권)△48.3 (사업서비스)△19.9 (여행)△54.7

* 對EU 서비스수지(’16, 억달러, 한은) : (전체)△98.9 (지재권)△15.2 (사업서비스)△32.4 (여행)△40.1

ㅇ 중국․중동은 서비스수지 흑자 시장으로, 중국은 여행․운송․지재권사용료 분야에서, 중동은 건설 부문에서 흑자 발생

* 對중국 서비스수지(’16, 억달러, 한은) : (전체)45.6 (여행)72.1 (운송)18.6 (지재권)16.4

* 對중동 서비스수지(’16, 억달러, 한은) : (전체)△31.2 (기타서비스(건설포함))41.4 (지재권)0.3

ㅇ 최대 수출시장인 동남아는 지재권사용료․운송․건설 등 분야는 흑자이나, 여행수지 적자 확대로 ’16년 총서비스수지가 적자로 전환

* 對동남아 서비스수지(’16, 억달러, 한은) : (전체)△2.7 (지재권)19.2 (기타서비스(건설포함))20.0

주요 시장별 서비스수출 추이		주요 시장별 서비스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자료 : 한국은행

참고 : 주요 서비스시장별 특성

	세계 최대 서비스 교역국으로, 서비스 ․ 제조 융복합을 통한 혁신 선도

ㅇ 금융, 의료, 콘텐츠 등 대다수 분야에서 세계 1위 산업․시장규모 보유

ㅇ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전세계 서비스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버․에어비엔비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지속 창출

☞ (유망진출분야) 에듀테크․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활용 신산업․틈새시장

	유럽 全경제 ․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 추진중

ㅇ 제도적으로 안정적 투자여건을 보유하며, 국경 없는 온라인시장 구축 등 역내 디지털경제 확산 추진에 따라 ICT 분야 투자․시장 확대

☞ (유망진출분야) 핀테크, 소프트웨어, 게임, 데이터분석 등 ICT 관련 업종

	중국은 우리의 1위 서비스 수출시장이자,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

ㅇ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51.6%(’16)로 낮아 시장확대 여력이 크고, 내수 중심 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서비스 수입시장의 동반성장 기대

ㅇ 알리바바․텐센트 등 서비스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부상

☞ (유망진출분야) 한류콘텐츠, 웰빙, 소프트웨어 등 新소비트렌드 관련 분야

	동남아의 중산층 증가, 도시화 ․ 서구화에 따라 서비스시장 확대 전망

ㅇ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의료․관광의 수요가 높아지고, 국가 주도 ICT 인프라․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가 확산

☞ (유망진출분야) 한류콘텐츠, 교육, 의료, 프랜차이즈 등 경쟁우위 분야

	중동은 우리의 최대 건설시장이나 저유가로 대형 프로젝트 감소 추세

ㅇ 두바이를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 인프라 등 ICT 기반 프로젝트가 늘고, 현지 의료기술의 미발달로 해외 선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 (유망진출분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병원운영, 의료관광 등 수요확대 분야

3	서비스수출 부진 요인

✔ 서비스기업의 내수 지향적 특성으로 해외진출 경험․경쟁력 부족

ㅇ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의 59.1%(’16년 부가가치 기준, OECD)를 차지하나, 수출비중은 15.3%에 불과해 서비스기업의 수출참여가 저조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비중(’16, %, WTO) : (상품) 35.1 ≫ (서비스) 6.5

ㅇ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6.5%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서비스R&D 투자도 부진한 실정

제조업(=100)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15)		민간의 서비스R&D 투자비중(’14)
* 자료 : OECD		* 자료 : OECD

✔ 상품수출 중심의 지원체계로 인해 서비스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미흡

ㅇ 정부․지원기관의 각종 수출지원제도가 제조업 위주로 설계되어 서비스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매우 부족

* 서비스기업들은 정보․마케팅․금융 등 전반의 지원부족 호소(KOTRA 애로조사(76개사), ’17.12)

ㅇ 제조업과 달리 수출절차와 결제방식이 다양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제도가 미흡

* 수출금융 지원시 선적증명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나 무형의 서비스수출은 적용이 곤란

✔ 서비스시장은 상품시장에 비해 시장개방 수준이 낮아 진입장벽 존재

ㅇ WTO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국제규범이 존재하나, 상품교역(관세)에 비해 국가별 제도가 복잡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

* GATS는 최혜국대우의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해 실제 서비스시장 개방도가 낮은 수준

ㅇ GATS보다 높은 개방 수준을 지향한 TISA(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협상도 잠정 중단되어,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다자 차원 논의는 정체

✔ 서비스수출이 저부가가치 업종에 치우쳐 있어 서비스수출 확대에 한계

ㅇ 고부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부진으로 전체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69.9%이나, 지식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20.9%에 불과

* 지식서비스산업 고용비중(’16, %, OECD) : (영)33.3 (독)26.3 (일)24.3 (한)20.9

ㅇ 서비스수출도 고부가 서비스업종 비중이 32%에 그치고, 저부가 업종이 서비스수출을 주도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만성화

* 고부가 서비스업종 수출비중(’15, %, 현대硏) : (미)56.8 (독)58.2 (일)52.7 (한)32.0

국가별 고부가 서비스수출 비중		한국의 고부가-저부가 업종 서비스수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16.4)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16.4)
* 주 : (고부가업종) 보험, 금융, 통신컴퓨터정보, 지재권, 사업서비스 (저부가업종) 운송, 여행, 건설, 가공, 유지보수, 개인문화여가, 정부서비스

Ⅲ.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과제

<비전 및 정책방향>

2022년까지 세계 10위 서비스수출 강국으로 도약

▸서비스수출		(’16) 949억달러	➡	(’22) 1,500억달러
▸서비스수지		(’16)△177억달러	➡	(’22) 서비스수지 흑자전환

[추진전략 ❶] 서비스기업 수출생태계 조성

▸ 수출형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수출 첫걸음부터 서비스R&D, 전문인력, 지재권 보호 등 기업성장을 지원

[추진전략 ❷]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마케팅․수출금융 등 수출과정 전반의 맞춤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추진전략 ❸] FTA를 통한 해외시장 진입장벽 제거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등 FTA 고도화를 통해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新남방․新북방시장으로 수출영토 확대

[추진전략 ❹]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추진

▸ 시장성과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를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동력화 추진

1	서비스기업 수출생태계 조성

□ 서비스수출 스타트업의 ‘창업 + 성장’ 종합지원

ㅇ (글로벌창업) 아마존웹서비스(미)․KDDI(일) 등 글로벌기업의 협력수요와 연계한 서비스융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신설(’18년 20개사)

* 인허가‧기술 교육, 데모데이 개최, 입주공간 제공, VC 투자유치, 제휴 등 지원

ㅇ (패키지 지원) 스타트업의 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를 1,000억원으로 확대(’17년 500억원)하고, 서비스수출 스타트업 우대 지원

* 사업모델 혁신, 제품개선, 글로벌 시장진출, 투자유치 등에 대해 최대 2년간 2억원 지원

□ 내수 및 수출초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ㅇ (수출기업화) 내수 서비스기업에 수출전문위원(PM)을 매칭하여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KOTRA‧무협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 우대

* PM 250명을 선발하여 제조 및 서비스 내수기업 3,700개사의 수출기업화 지원(’18년)

ㅇ (수출중단 방지) 수출에 성공한 수출초보 서비스기업(연 수출실적 5만불 미만)의 수출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신설

* 제조 및 서비스 수출초보기업 1,300개사 대상 바이어 발굴‧협상, 수출계약‧이행 등 지원(’18년)

□ ’22년까지 서비스 해외진출 선도기업 100개사 육성

ㅇ 5년간 연간 서비스수출 100만불 이상 서비스 선도기업 100개사를 창출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성공모델을 창출․확산

- 매년 성장잠재력 큰 유망 서비스기업 100개사를 ‘Service Leader 100'으로 선정해 수출바우처, 국내외 전담PM 매칭 등 집중지원

* 진출전략 컨설팅, 거래선 발굴‧관리 등 ‘전용 메뉴판’ 마련(’18.2월)

ㅇ 해외 프로젝트 수주부터 제작, 현지테스트 등 전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젝트 수출사업화’ 시범사업 추진(’18년 5개사)

*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최대 3천만원 지원(업체매칭 1천만원)

□ 유망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펀드 조성

ㅇ 서비스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합작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지재권․의료 등 서비스업종별 특화펀드 조성․운영

<서비스업종별 특화펀드 조성․운영(안) >
콘텐츠	‣글로벌콘텐츠 투자펀드 신규조성(4백억원, 모태펀드 문화계정內)
지식재산권	‣IP서비스업 투자펀드 신규조성(8백억원, 모태펀드 특허계정內)
의료서비스	‣한국의료글로벌진출펀드(5백억원, ’15), 글로벌헬스케어펀드(15백억원, ’16)

□ 간접 수출실적 증명을 위한 구매확인서 활용 홍보 ‧ 지원

ㅇ 간접수출 서비스기업도 부가세 영세율․수출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8.5월부터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

* ’15년 콘텐츠 수출은 57억달러(콘진원)이나 수출실적인정 건은 8.3억달러(무협)에 불과

* 구매확인서는 납품업체가 아닌 원청업체가 외국환은행․KT-NET 등 발급기관에 신청

ㅇ 서비스기업의 구매확인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별 수출지원센터(중기부), 1380 통합콜센터(무협) 등을 통한 집중홍보 실시

* 콘텐츠기업의 73.8%가 구매확인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무협, ’16년)

□ 서비스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수요 서비스기업 매칭 ‧ 지원

ㅇ 산학연계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참여대학 중 서비스수출 선도대학을 신규로 지정․운영(’18년 시범사업 : 3개 대학)

* 현재 2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남아 콘텐츠수출 전문과정 시범운영 추진

ㅇ GTEP 참여 청년무역인을 수출인력이 부족한 서비스기업과 매칭하여 전시회․기업판촉․수출상담 등 해외마케팅 지원

□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ㅇ (융합R&D) 제품-서비스 융합 및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서비스R&D를 지원하여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18년 422억원)

* 디자인‧엔지니어링‧ICT 등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생산성 제고

ㅇ (수요연계) 현지 기술규격‧적합성평가 등 수출요건 충족, 해외 구매수요 대응 현지화 등을 위한 수출연계형 서비스R&D 지원

* 글로벌 기술장벽 대응기술개발(’18년 50억원), 해외수요처 구매조건부 제품개발(10억원) 등 활용

ㅇ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중소기업 서비스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R&D 지원(’18년 83억원)

□ 서비스기업의 해외현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지원체계 강화

ㅇ (해외거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해외저작권센터를 확충하고, 침해 모니터링, 분쟁대응 지원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 (IP-DESK) (’17) 8개국․14개소 → (’18) 16개국․22개소

2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 □통합무역정보포털□ 등을 통한 해외시장 맞춤정보 제공

ㅇ 통합무역정보포털*(tradenavi.or.kr)에 서비스수출 유관기관의 DB를 추가 연계하여 해외 서비스시장 심층정보를 확대․통합 제공

* 현재 정부부처, 공공기관, 협단체, 민간기업 등 71개 기관의 수출정보 연계 제공중

ㅇ 주요 국가별 서비스시장 동향 보고서를 연중 생산‧제공하고, 지역별 서비스수출 설명회를 집중 개최하여 지방기업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

* 해외 서비스거점 무역관별 보고서 발간, 서비스수출지원센터 주관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대폭 확대

ㅇ (수출바우처) 수출준비․마케팅․현지화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서비스수출 관련부처로 확산

* (’17)산업부·중기부(1,786억원) → (’18)농림부·해수부·특허청(1,865억원) → (’19)과기부·문체부 등

- 콘텐츠․지재권․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18년 6억원)

* 업체당 3천만원 한도 수출바우처(기업매칭 9백만원)를 총 30여개사에 제공

ㅇ (전시‧상담회) 해외 유력 서비스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17년 400개사 → ’18년 500개사), 국내외 대규모 서비스 수출상담회** 개최

* 하노버 물류운송 전시회(4월), 베이징 프랜차이즈 전시회(5월), 차이나 라이센싱 엑스포(11월) 등

**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대전(5월), 중국‧동남아 라이센싱 사절단(10월), 헬스케어 서비스 플라자(10월) 등

□ 해외 유망 서비스시장의 현지 비즈니스 지원인프라 확충

ㅇ (현지거점) □해외서비스수출지원센터□(KOTRA)의 성과를 점검해 재조정하고, 유망시장 중심으로 단계적 확충(’17년 9개소 → ’18년 12개소)

- 서비스수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진출초기 서비스기업의 현지시장 조사부터 마케팅까지 현지 활동을 밀착 지원

ㅇ (수출인큐베이터) 현지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13개국 21개소)의 공유오피스化*를 통해 소규모 서비스기업의 입주 확대

* 1인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기기 제공

□ 서비스수출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

ㅇ (직접수출) 선하증권(B/L) 등이 없어 수출보증․대출이 제한되는 서비스수출을 위한 ‘서비스보험 청구권 현금화 제도’ 신설(’18.5월)

*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하는 ‘서비스종합보험’의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

ㅇ (간접수출) 납품 서비스기업이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접수출 매출채권 현금화를 위한 보증* 신설(’18.5월)

* 일자리 공급망 보증 :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18.5월)에 따라 도입,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조기 현금화할 경우 은행의 대금회수를 무보가 보증

서비스보험 청구권 현금화 제도(직접수출)		간접수출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간접수출)

ㅇ (패스트트랙) 100만달러 이하 소액 서비스수출을 지원하는 ‘서비스종합보험’에 간편심사방식(Fast Track)을 도입(’18.3월)

*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여 심사기간을 2개월→2주로 대폭 단축

- 중소‧중견 서비스기업의 경우 보험료 30% 할인 지원

ㅇ (우대지원) 유망 서비스업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부보율 상향**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 연장(’17.12월→’18.12월)

*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 (보험료) 중소‧중견기업 10% 할인 (부보율) 중소 97.5→100%, 중견 95→97.5%

- 플랜트산업협회 추천기업의 경우 은행의 수출이행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의 한도우대(가점), 보험료 할인(30%) 등 지원(’18.6월)

ㅇ (업종특화 무역보험)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업종별 해외진출 방식 및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무역보험 제공(’18.6월)

< 주요 서비스업종별 무역보험 지원방안 >
구 분	무역보험 지원내용
의료서비스	․(병원진출) 병원 건립‧운영 등 해외프로젝트 대상 해외사업금융보험
콘텐츠	․(애니메이션‧케릭터) 국제 공동제작․마케팅을 위한 해외투자보험
교육서비스	․(대학진출) 해외 캠퍼스 설치‧운영을 위한 해외사업금융보험 ․(이러닝) 온라인방식 교육서비스 수출을 위한 서비스종합보험
금융서비스	․(핀테크) 해외 IT기반 금융결제시스템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금융보험
물류서비스	․(항만진출) 해외 거점항만 터미널 운영권 확보, 현지 항만공사 및 국내 물류기업 간 공동투자 등을 위한 해외투자보험

□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및 수출지원사업/조직 확대 ‧ 개편

ㅇ (추진체계)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 발족(‘17.12월)

* ’16.9월 발족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확대‧개편

- 서비스 업종별 협‧단체도 참여하여 업계의 정책건의․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싱글윈도우’ 역할도 담당

ㅇ (지원사업) 사업편성․기업선정․성과평가 등 수출지원 전과정의 서비스기업 지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방안 마련․시행

< 수출지원사업 개편방향 >
구 분	현 행	개 선
사업편성	․제조업 수출기업에 지원 집중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수출기업 지원사업 신설‧확대
기업선정	․글로벌 역량, 해외현지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지원기업 선정	․서비스 수출실적 가점, 고용창출 반영 등 선정시 서비스기업 우대
성과평가	․지원기업수, 성약바이어, 수출금액 등을 핵심지표로 평가	․서비스 수출 분야에 대해 수출창출 목표와 배점을 확대

ㅇ (지원조직) 서비스기업의 수출지원 접점인 □서비스수출지원센터□(KOTRA)를 확대‧개편하여 해외협력 프로젝트 등 지원기능 강화

* 센터를 1실‧2팀→1실‧3팀 체제로 확대하고, 서비스수출 전담PM을 별도 확충

- 센터에서 서비스업 해외진출 민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공유, 해외진출 지원수요 및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 추진

* KOTRA,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병원협회, 여행협회 등 16개 기관 참여(’16.12월 발족)

3	FTA를 통한 해외시장 진입장벽 제거

□ FTA 네트워크 개선 ‧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여건 개선

ㅇ (중국)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시장이자 세계 2위 수입국*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

* 중국의 서비스수입은 ’16년 45백억달러로 미국(48백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WTO)

- 현재 포지티브 방식인 한중 FTA의 서비스 자유화 방식을 개방도‧투명성이 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추진

* (포지티브 방식) 합의된 개방 분야를 열거하고, 이외 모든 분야는 미개방

* (네거티브 방식)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미개방 분야만 열거

- 의료․법률․문화․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對중국 진출수요가 큰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적극 모색

ㅇ (新남방 ․ 新북방) RCEP, 한‧EAEU FTA 등 신규 FTA 추진을 통해 우리 서비스기업의 新남방․新북방시장 진출기반을 마련

- RCEP은 한‧ASEAN, 한‧인도 등 기체결 FTA 대비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역내 규범 통일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여건 개선

* (RCEP) 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참여

*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등 5개국

-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유라시아 시장과는 한‧EAEU FTA를 조속히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효과를 극대화

* ’17.9월 동방경제포럼 계기 한‧러 정상회담시 공동실무작업반(WG) 설치 합의

□ 철저한 FTA 이행현황 점검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 ․ 해소

ㅇ FTA 산하 이행기구*를 활용하여 협정 상대국의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를 적극 제기․해소

* 기체결 15개 FTA 산하 153개(’17.7월 기준) 이행기구 중 서비스‧투자 관련 28개 운영중

ㅇ 통상산업포럼, 업종단체 등을 통해 협정 상대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를 상시 조사하여 적극 대응

□ 업종별 서비스 무역장벽 분석정보 및 진출전략 제공

ㅇ 유망서비스 분야별로 주요시장의 FTA 개방범위, 서비스 무역장벽, 진출전략 등을 종합‧분석한 □업종별 서비스수출 전략보고서□ 발간

* (’17) 교육․캐릭터․지재권․스마트물류 → (’18) 웹툰․게임․핀테크․프랜차이즈

ㅇ ‘서비스업 해외진출 민간협의회’를 통해 국내 서비스기업에 보급하고, 전략보고서를 활용한 서비스 수출컨설팅*을 지원

* 서비스수출지원센터 및 이동코트라 전담PM이 ‘찾아가는 수출컨설팅’ 제공

□ 서비스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 강화

ㅇ FTA 협정별로 상이한 범위․기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온‧오프라인 상담, 인증‧지재권 컨설팅 등 FTA 활용 지원

* FTA활용지원기관 현황 : FTA활용지원센터(국내 17개, 해외 11개), 차이나데스크(13개)

ㅇ 유망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를 강화

* (’17현재) 중국‧베트남‧인니‧콜롬비아 4국 11개소 → (’18) 인도‧태국 신설 추진

4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추진

[콘텐츠 수출 : (’16) 63억달러 → (’22) 100억달러]

(1) 한류콘텐츠

□ (수출시장 다변화) 시장 성숙도 및 한류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유망(동남아)․신규(중남미, 중동)․전략시장(북미, EU)별 접근 차별화

ㅇ 동남아 : 드라마․K-팝 등에 국한된 한류를 他콘텐츠 분야로 확대

* K-콘텐츠 박람회 : 태국 방콕(’18.上)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8.下) 개최

ㅇ 중동·중남미 : 콘텐츠 마케팅 전문인력을 파견해 현지 컨설팅 지원

* 콘텐츠진흥원 중남미 마케터(상파울루), 중동 마케터(아부다비) 파견

◦ 북미‧EU : 한류콘텐츠 홍보를 위한 글로벌 콘텐츠마켓 참가 지원

* (음악)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영화)아메리카 필름 마켓, (출판)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등

□ (진출기반 강화) 현지화․온라인유통․금융 지원 확대 및 현지거점 확충

ㅇ 중소기업 제작 콘텐츠의 현지화(번역․더빙․자막) 및 글로벌 온라인플랫폼과의 제휴․협력 지원(‘18년, 10억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4백억원 규모 콘텐츠 투자펀드 조성(‘18년 2백억원)

* 해외기업과 공동제작 프로젝트, 해외프로젝트 참여 등 투자촉진 지원

□ (저작권 보호) 한류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ㅇ 해외저작권센터*를 확충, 불법복제물 유통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 ’17년 4개소(북경․방콕․마닐라․하노이) → 북미, 중남미 등으로 확대

ㅇ 민간 저작권단체의 해외불법유통 감시망을 통해 실시간 경고․삭제

[외국인유학생 유치 : (‘16) 10만명 → (‘22) 18만명]

(2) 교육서비스

□ (국내대학 해외진출)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지원

ㅇ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해외캠퍼스 설치근거 마련(‘17.3월 발의‧계류중)

* 현재 국외분교 설치는 가능하나, 대학 일부의 해외이전을 통한 캠퍼스 설치는 불가

ㅇ 국내대학 해외진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 제공(‘18.上)

* 해외캠퍼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ㅇ 수요조사를 통해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현지진출정보 조사‧분석

□ (외국인유학생 유치) 우수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유치국가 다변화 추진

ㅇ 정부초청장학생(GKS)을 확대하여 국내대학의 우수유학생 유치 지원

* GKS(Global Korea Scholarship) 학위과정 선발인원 : (’17) 692명 →  (’18계획) 810명

ㅇ 단기 초청연수 대상국을 확대하여 외국인유학생 유치국가를 다변화

* 대상국가 : (’15) 아세안 → (’17) 아프리카․중남미 추가 → (’19) 중앙아 추가

ㅇ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지역 및 사이버박람회 참여국가를 지속 확대

* 한국유학박람회(신규) : (’17) 멕시코․러시아 → (’18～)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

* 사이버한국유학박람회 : (’17) 154개국 → (’18) 155개국 → (’22) 159개국

□ (이러닝 수출) ODA 등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지원 심화

ㅇ 교육분야 ODA 사업과 결합한 이러닝 비즈니스 모델 개발(‘18.3월)

* (예) 이러닝 SW 및 기본 콘텐츠 무상 제공 → 추가 우수콘텐츠 유상 보급

ㅇ 국내외 이러닝 전문전시회 참가 및 유망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 BETT SHOW(런던, ’18.1월), 이러닝 코리아(서울, ’18.9월) 등

[외국인환자 유치 : (‘16) 36만명 → (‘22) 62만명]

(3) 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해외진출) 진출기반 마련 및 민간역량 강화

ㅇ 정부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우호적 진출환경 조성

* 민‧관 합동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의료특구 진출을 위한 협의 등 추진

ㅇ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 ‘사업개발→본격화→정착’ 전단계 지원

* (’18) 19.5억원(프로젝트당 최대 1억원 지원)

ㅇ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KOHES)을 통해 국가별 최신 진출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 상시 제공

* 전단계에 걸친 지역‧유형별 전문컨설팅 무료 제공(법률, 금융, 조세 등 최대 6회)

ㅇ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펀드* 운영으로 국내 의료기관 진출 지원

*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15.2, 500억원), 글로벌 헬스케어펀드(`16.1, 1,500억원) 조성완료

□ (외국인환자 유치)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유치기반 확충

ㅇ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프로그램 내실화로 의료인간 네트워크 강화

* 진료과목별 커리큘럼 개발, 연수의료인 평가체계 구축, 동문회 개최 등

ㅇ 중국․동남아 등 전략지역 대상으로 영상송출․SNS 마케팅 추진

* 동남아 CGV 극장내 메디컬코리아 홍보영상 송출, 중국 신문사 기획기사 연재 등

ㅇ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자격요건 관리 및 우수기관 지정**으로 경쟁력 강화

* ’17.11월 기준 유치등록기관 2,973개소 (유치의료기관 1,647개소, 유치업체 1,326개소)

** 외국인환자 맞춤형서비스․환자안전 평가로 우수기관 선별지정(4개소, ‘17.8월)

ㅇ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다국어상담(중·영·일·러·아랍어), 의료통역연계 등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종합물류 수출 : (‘16) 46억달러 → (‘22) 73억달러]

(4) 물류서비스

□ (거점항만 진출) 해외 주요 물류요충지에 국내 물류산업 진출거점 구축

ㅇ 항만공사-물류기업 공동으로 해외 거점항만에 물류시설 구축

*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 국내기업 물량확보 지원, 물류비 절감(최대 20%)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 현지 수산물 하역‧보관시설 부족문제 해결

ㅇ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K-GTO)를 설립하여 해운물류산업 재건

* 항만공사, 국내선사, 해양진흥공사 등 관계기관․민간업계의 합작투자 추진

- 국적선사 물동량과 성장잠재력이 큰 동남아에 전략거점 우선 확보

□ (新물류루트 개척) 유라시아․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물류경쟁력 강화

ㅇ 유라시아 : ‘한국-중국-폴란드’ 구간 전세화물열차 정기운행 추진

* 저비용․장기간 해상운송과 고비용․단기간 항공운송 사이의 절충적 경쟁력 보유

- 다자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유라시아루트 통관국가간 협력 강화

* UNESCAP 물류협력 전문가회의 : 표준운송장 마련, 철도화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논의

ㅇ 북극항로 : 수에즈운하 대체 북극항로 개척 운항선사 지원

* 수에즈운하 통과 대비 부산-로테르담간 일수 40→30일, 거리 22,000→15,000km 단축

* 극지운항 인력양성, 북극해 통과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 등 추진

□ (화주․물류 동반진출)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상의)를 통해 협력사업 지원

ㅇ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구성․진출시 컨설팅 지원(소요비용 50%)

ㅇ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등을 통해 국가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패키지SW 수출 : (‘16) 35억달러 → (‘22) 60억달러]

(5) 소프트웨어

□ (SW현지화) 타겟시장 특성을 반영한 SW제품 현지화 및 품질개선 지원

ㅇ SW개발 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한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확대

* (’18) 20개사 → (’19) 30개사 → (’20) 50개사 → (’21) 70개사 → (’22) 100개사

ㅇ SW신뢰성 확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및 현장 방문지원 강화

* 공통가이드라인 외, 철도․자동차․의료․공항시설 등 특화가이드라인 별도 개발

ㅇ 수출SW 현지화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SW현지화 지침을 개발‧보급

* 수출SW 현지화를 위한 기획․개발 등 지원 : (’17) 10건 → (’20) 50건

□ (해외공동진출) SW기업간 공동마케팅․수주 등 협력 네트워크 지원

ㅇ 지역별 SW해외진출 협의체* 등 SW기업의 자발적 협력체계 지원

* 미국․일본․중국․동남아․인도 등 5개 협의체에 200여개 SW기업 참여중

ㅇ 수출성공기업과 초보기업간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노하우 전수, 현지인프라 공유, 상호보완 제품구상, 유지보수 협업 등 윈-윈 지원

□ (해외판로개척) 유망제품의 글로벌 판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집중지원

ㅇ 온라인 쇼케이스*를 구축하여 상시홍보(데모 등) 및 구매 핫-라인 제공

* 해외정부･기업 SW구매담당자에 정보제공, 해당 SW기업 및 旣 도입기관 연결

ㅇ 결합 시너지가 큰 패키지형 사업모델*을 발굴해 해외동반진출 지원

* 예) 스마트시티(통합관제 + 방범·치안 솔루션), 핀테크(금융 + 보안 솔루션) 등

[전략시장 외국인관광객 : (‘16) 667만명 → (‘22) 850만명]

(6) 관  광

□ (방한시장 관리 체계화) 방한객 수 등에 근거한 4개 시장 그룹 분류 및 주요 국가별(기존, 지리적 권역별) 마케팅 전략 수립(‘18.上)

대상 국가	유치 전략
주력시장(중국‧일본‧미국)	ㆍ2선 시장, 틈새시장 발굴 등 시장확장 추진
도약시장(인니‧베트남‧대만 등)	ㆍ대표 콘텐츠 확충 및 무슬림 인프라 확충 등 집중관리
신흥시장(인도‧몽골 등)	ㆍ거점 중심 홍보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한 잠재수요 조기 발굴
고부가시장(러시아‧중동)	ㆍ국가별 고부가상품 확충 및 부유층 맞춤마케팅 추진

□ (전략적 홍보․마케팅) 방한객 맞춤형 상품 확충 및 전략적 해외광고 추진

ㅇ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개별관광 및 특수목적관광 맞춤형 정보(맞춤형 코스), 상품(레저·액티비티 등)의 온라인 홍보 강화

ㅇ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동계스포츠 테마형 관광상품 등 개발․홍보

* 올림픽 전‧후 강원지역 리조트 연계 ‘Ski Korea Festival' 개최(5개 리조트, 총 16회)

ㅇ 시장별 선호를 반영한 테마별 홍보영상을 제작, 현지맞춤 홍보 추진

* 예) 무슬림 시장의 경우 라마단 기간을 활용해 TV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

ㅇ 한-태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관광대전 개최(’18.10월) 등 주요 계기별 교류행사

□ (고부가ㆍ고품격화) 고부가 관광콘텐츠를 육성해 관광산업 수익성 개선

ㅇ K-POP 공연, 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확대, 부유층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고부가 관광콘텐츠 육성

* 예) 드라마 ‘도깨비’ : 인천 자유공원, 강원 주문진․정동진․용평리조트 등

ㅇ 한국형 웰니스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17년 25선→ ’20년 50선), 지역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를 선정․육성(’18년)

* 치료중심 의료관광에서 나아가 한방,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뷰티·스파 등으로 확장

ㅇ 크루즈 기항지별 핵심테마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가가치 제고

* (인천)K-drama․K-pop, (부산)축제․의료, (제주)힐링․웰니스, (속초)동계올림픽 등

[해외점포 자산규모 : (‘16) 1,113억달러 → (‘22) 1,300억달러]

(7) 금융서비스

□ (전략적 진출지원) 업권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현지정보 수시 제공 등

ㅇ 해외진출 금융사의 업권별․지역별 분석 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

* 全업권 대상 진출 개황, 재무제표, 영업상 애로사항 등 서베이 실시

ㅇ 현지 공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현지 규제․시장정보 수시 제공

□ (G2G 협력) 금융당국간 대화채널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의 애로해소

ㅇ 주요국과의 양자협의․협력포럼을 활용, 상호 협력기반 구축․강화

* ’18년 한‧영 금융협력포럼,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등 예정

ㅇ 경제공동위․국제회의 등 계기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제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 (금융인프라* 진출) 한국형 금융인프라 보급을 통해 현지 진출여건 개선

* 금융활동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와 결제시스템․신용정보인프라 등 시스템 전반

ㅇ 지식공유 프로그램(KSP) 등 국내 ODA와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사업을 활용*해 한국형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지원

* 국제기구와 금융인프라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협력 강화 MOU 체결 추진

ㅇ 금융분야 양자․다자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금융인프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수원국의 수요 창출

[지재권 수출 : (‘16) 107억달러 → (‘22) 200억달러]

(8) 지식재산권

□ (全주기 맞춤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시장‧단계별 지재권(IP) 종합지원

ㅇ 지역별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단계별 컨설팅․권리취득 등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 글로벌 IP 스타기업(신규) : (’17) 280개 → (’22) 840개

ㅇ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 IP 전문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여 해외 IP분쟁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

* (IP소송보험) ’17년 220건 → ’22년 1,000건 (IP컨설팅) ’17년 416건 → ’22년 1,000건

□ (IP인프라 구축)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ㅇ 미국․중국 등과 특허심사공조를 확대하여 해외 IP 획득기간 단축

* 한‧중 특허공동심사, 한·미·일·중·유럽 특허협력조약 협력심사 신규 추진(’18년)

ㅇ 우리 기업에게 친숙한 한국형 특허행정 시스템의 해외진출 추진

* 사례 : UAE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중(’16년～’19년, 450만불)

□ (IP 수출동력화) IP 서비스업 수요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

ㅇ IP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IP전문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800억원 규모의 IP서비스업 투자펀드 신규조성(’18년)

ㅇ IP 가치평가기관을 확대하여 IP시장 창출 및 민간업계 자생력 확보

* IP 가치평가기관 지정 : (’16) 13개(민간 3) → (’17) 15개(민간 5) → (’22) 20개(민간 10)

ㅇ 유망 특허기술을 선별, 라이선싱․투자유치 위한 IP 로드쇼 개최('18.上)

Ⅳ. 향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일정	담당부처
□ 서비스기업 수출생태계 조성
∘서비스융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신설	’18.3월	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확대․지원	’19년	중기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계속	산업부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 신설	’18.2월	산업부
∘Service Leader 100 기업 선정‧지원	’18.4월	산업부
∘서비스 프로젝트 수출사업화 시범사업 추진	’18.6월	산업부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및 활용 홍보	’18.5월	산업부‧중기부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참여대학 선정	’18.1월	산업부
∘지식서비스R&D 지원	계속	산업부
∘수출연계형 서비스R&D 지원	계속	산업부‧중기부
∘중소기업 서비스R&D 로드맵 수립‧지원	’18.1월	중기부
□ 서비스수출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통합무역정보포털 연계DB 확대	계속	산업부
∘수출바우처 제도 확산	계속	산업부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18.4월	산업부
∘해외 서비스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18.1월	산업부
∘해외서비스수출지원센터 단계적 확충	계속	산업부
∘수출인큐베이터 공유오피스化 추진	계속	중기부
∘서비스보험 청구권 현금화 제도 신설	’18.5월	산업부
∘간접수출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신설	’18.5월	산업부
∘서비스종합보험 Fast Track 도입	’18.3월	산업부
∘유망서비스업 무역보험 우대지원 일몰연장	~’18.12월	산업부
∘플랜트유망기업 수출보증보험 우대지원	’18.6월	산업부
∘업종별 맞춤형 무역보험 개발‧지원	’18.6월	산업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 발족	’17.12월	산업부
∘서비스기업 중심 수출지원사업 개편	’18년	산업부
∘서비스수출지원센터 확대‧개편	’18년	산업부
∘서비스업 해외진출 민간협의회 정례화	’18년	산업부
□ FTA를 통한 해외시장 진입장벽 제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18년	산업부
∘RCEP 및 한‧EAEU FTA 추진	계속	산업부
∘FTA 이행기구 통한 서비스기업 애로해소	계속	산업부
∘업종별 서비스수출 전략보고서 발간	’18.下	산업부
∘서비스 수출컨설팅 지원	계속	산업부
∘FTA 활용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계속	산업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18.下	산업부
□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추진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제휴․협력 지원	‘18.下	문체부
∘콘텐츠 글로벌프로젝트 펀드 신규조성	‘18.下	문체부
∘해외저작권센터 거점 확충	계속	문체부
∘대학 해외진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8.上	교육부
∘ODA 활용 이러닝 비즈니스 모델 마련	‘18.3월	교육부
∘의료진출 프로젝트 단계별 지원	‘18.下	복지부
∘의료통역검정시험 확대	‘18.下	복지부
∘해외거점 물류산업기지 구축	계속	해수부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	‘18.下	해수부
∘유라시아 루트개척 R&D 지원	‘18.下	국토부
∘SW 신뢰성확보 가이드라인, 현지화 지침 보급	‘18.下	과기부
∘방한시장 주요국가별 전략수립	‘18.上	문체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선정․육성	‘18.下	문체부
∘IP서비스업 투자펀드 신규조성	‘18.下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