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월 25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www.mss.go.kr
	보도자료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 강기성 과장(042-481-6893), 이영순 사무관(6816)

최수규 중기부 차관, OECD에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전파

-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가 결과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18.2.22~23, 멕시코시티)｣에 최수규 차관이 참석하여,

◦ 새정부의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여, 참여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 지난 ‘04년 회의 이후 14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부총리,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의 소기업장관 등 OECD의 주요 회원국 및 세계은행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 “생산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과 기업가정신 제고”를 주제로,

◦ 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②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③ 글로벌 통합경제에의 중소기업의 참여 증진, ④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모니터링·평가, ⑤ 기업가정신 역량 개발을 논의하였다.

□ 본회의 제1세션에서 참여국은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주제로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애로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디지털 기술의 채택·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혁신·디지털 기술을 채택·확산하고 지식재산과 디지털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최수규 차관은 슬로바키아 재무장관 Peter Kazimir, 아일랜드 무역고용기업부 장관 Pat Breen 등과 함께 선도 발언자(lead speaker)로 나서,

◦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소기업 진흥과 기업가정신 증대를 위해 OECD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또한,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TIPS*,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한국 정부의 우수 중소기업 정책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국의 큰 관심을 받았다.

* 민간주도로 우수한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13년 도입

* 중소·중견기업에 청년(만 15~34세)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2년 400만원)과 정부(2년 900만원)가 1,300만원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열린 본회의 제2세션에서 참여국은,

◦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G20/OECD 중소기업 금융 고위급 원칙｣* 이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인의 적절한 자금 지원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접근성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 비전통적 자금 접근성 제고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책에 대한 점검 평가 등 11개 원칙으로 구성

◦ 최수규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자금지원서비스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 및 크라우드펀딩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자금조달 활용 촉진방안을 소개하였다.

□ “글로벌 통합경제에의 중소기업의 참여 증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회의 제3세션에서 참여국은,

◦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생태계,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등 지원주체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최수규 차관은 우리 정부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온라인 무역 참여 촉진 및 해외투자 지원 제도를 소개하였다.

□ 이외에도 최수규 차관은 “중소기업지원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기업가정신 역량 개발” 분과세션에 참여하여,

◦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등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업 평가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 제2의 창업붐 조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정규화 사례 등을 소개하여 회원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이번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참여국은 전세계 고용의 50%, 회원국 GDP의 50~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한편, 마리 키비이에미 OECD 부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는 OECD중소기업전략 개발과 대학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수규 차관은 대학기업가센터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이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 최수규 차관의 이번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가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비젼 및 우수 중소기업 정책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OECD 회원국들과 중소기업 정책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 이영순 사무관(☎ 042-481-68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참고자료

(1) OECD 개요

□ 개요

◦ 명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설립 : ‘1961.9.30일

◦ 회원국 : 한국(96년 가입) 등 35개국

◦ 사무총장 :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멕시코 국적)

* 임기 : ‘06.6~‘21.5월(5년 연임 결정, ’16.6월부터 3번째 임기 개시)

□ OECD 조직

◦ (이사회,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원국 각료(외교, 통상 및 경제장관 중심)이 참석하여 연 1회 각료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원합의제를 채택

- OECD 상주 각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월 1회이상의 정례 이사회를 개최(상주대표이사회)

◦ (이사회 산하 집행기구)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예산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이 직속기구로 기능

* 이사회 결정사항의 집행과 이사회 위임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 월 1~2회 개최

** 각료급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해 연2회 집행위특별세션을 개최

◦ (분야별 위원회) 25개 정책부문별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책담당자들간 연 2~3회 동향 분석, 사업현황 검토 등 정기 대화를 실시

* 개별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 과제 중 하나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반이 탄력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 (특별기구) 독자적 의사결정체제를 갖춘 부속기구로 원자력 기구, 국제에너지기구, 개발센터* 등이 있음

* 경제개발과 운영에 관한 OECD 회원국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게 전수하기 위한 정책대화와 전문 연구작업을 실시(한국은 91년 가입하였고, 현재 27개국 구성)

◦ (민간자문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기업산업자문회의* 등 이사회 및 위원회에 자문을 실시하는 NGO를 말함

* 회원국내 산업 및 고용자단체들을 회원으로 하여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를 상대로 기업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

◦ (상주대표부) 본국정부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대표로 OECD 운영협의 및 정책대화에 참여

* 각국 상주대표부의 장은 상주대표라 불리며, 대사의 직급을 부여받음

◦ (사무국)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모임과 사업추진을 행정·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무총장 1인이 4인의 사무차장 보좌를 받음

- 이사회 사무국, 법률국, 홍보국 등 이사회 및 직속기구를 보좌하는 일반사무국, 분야별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11개의 지원국과 OECD 인사, 통역지원 등을 행정총국으로 구성(직원 약 2,500명)

□ OECD 예산

◦ Part I(의무참여), Part II(선택 참여, 비회원국 참여), 부속예산, 비정규 예산으로 구성되고 회원국 경제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분담금으로 운영

* 우리나라는 Part I 예산 분담율이 3.1%로 회원국 중 9위 기록

□ OECD 규범 : 강제성 없음, 자율준수 원칙

* 단, OECD설립협약이나 OECD 및 회원국간 특권면제 조약은 조약규범과 동일 성격

◦ (결정) 국내헌법상 절차를 구비한 경우 구속력 있음

◦ (권고) 회원국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의 고려대상으로 제공되는 비구속적 규범

◦ (기타 규범) 선언, 성명, 협정, 양해 등이 있음

(2)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수석대표 현황

□ 회원국 및 비회원국

	국 가		성명 및 직위	기 관
1	벨기에		Kris Peeters 부총리 겸 경제고용부장관	Ministry of Economy and Employment
2	헝가리		Balazs Rakossy 국가경제부 장관	Ministry of State for National Economy
3	아일랜드		Pat Breen 무역·고용·기업·EU디지털단일시장·데이터보호부 장관	Ministry of State for Trade, Employment, Business, EU Digital Single Market and Data Protection
4	멕시코		Ildefonso Guajardo Villarreal 경제부 장관	Ministry of Economy
5	뉴질랜드		Stuart Nash 소기업 장관	Ministry of Small Business
6	포르투갈		Ana Lehmann 국무 산업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Industry
7	슬로바키아		Peter Kazimir 재무장관	Ministry of Finance
8	터키		Faruk Ozlu 과학산업기술부 장관	Ministry of Science, Industry and Technology
9	슬로베니아		(여성)Eva Straus Podlogar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y
10	스위스		(여성)Marie Gabrielle Ineichen Fleisch 경제·교육·연구부 국무장관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Education and Research
11	비 회원 국 非	알제리	Youcef Yousfi 산업광산부 장관	Ministry of Industry and Mining
12		아르헨티나	Mariano Mayer 기업인·중소기업 장관	Secretary of Entrepreneurs and SMEs
13		브라질	Jose Ricardo Veiga 소상공인·소기업부 장관	Secretary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14		코스타리카	(여성)Geannina Dinarte 경제산업상업부 장관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Commerce
15		과테말라	Acisclo Valladares Urruela 경제부 장관	Ministry of Economy
16		카자흐스탄	Timur Suleimenov 국가경제부 장관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17		페루	(여성)Lieneke Schol 생산부 장관	Ministry of Production
18	일본		Daisaku Hiraki 경제무역산업부 정무차관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19	한국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	라트비아		Raimonds Aleksejenko 경제부 국무차관	Ministry of Economics
21	非	콜롬비아	Daniel Arango 무역차관	Ministry of Trade
22		루마니아	Paula Marinela, 투자차관	Ministry of Business Environment, Commerce and Entrepreneurship
23		말레이시아	(여성)Dato Hafsah Hashim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CEO, SME Corporation
24		파나마	(여성)Nedelka Navas 중소기업협회부회장	Vice Minister, Association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국 가		성명 및 직위	기 관
25	캐나다		Paul Thompson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보	Ministry of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26	노르웨이		Per Anders Pollen Nilsen 주멕시코 임시대리대사	Embassy in Mexico
27	오스트리아		Franz Josef Kuglitsch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28	체코		Lubomir Hladik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29	덴마크		Henrik Hahn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30	핀란드		Roy Eriksson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31	네덜란드		Margriet Leemhuis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32	스웨덴		Annika Thunborg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33	프랑스		Anne Grillo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34	칠레		Carmen Gloria Cerda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35	비회원국	불가리아	Valentin Modev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36		베트남	Duong Nguyen Hoai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37		우루과이	Jorge Delgado Fernandez 주멕시코 대사	Embassy in Mexico
38	미국		Scott Ticknor 국무부 비즈니스특별대표대행	Department of State
39	호주		Peter Cully 고용·소기업부 고위공무원	Department of Jobs and Small Business
40	이탈리아		Stefano Firpo 경제개발부 산업정책·경쟁·중소기업 국장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41	독일		Sabine Hepperle 경제에너지부 중소기업정책국장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nergy
42	스페인		Mario Uisan 산업·중소기업 국장
43	그리스		Lois Labrianidis 경제개발부 전략민간투자 국장	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
44	에스토니아		Viljar Lubi 경제부 경제개발 사무차장	Ministry of Economy
45	유럽연합		(여성)Kristin Schreiber 중소기업정책·COSME 사업 과장	-
46	이스라엘		Ran Kiviti 중소기업청 과장	Small and Medium Business Agency
47	영국		Sanu De Lima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사무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국 가	성명 및 직위	기 관
48	비회원국	중국	ZhangFeng 공업정보기술부 선임엔지니어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49		벨라루스	Pets Arushanyants 경제부 기업가정신부 과장	Ministry of Economy
50		벨리즈	(여성) Lejia Melanie Gideon 무역진흥기관 기업혁신국장	BELTRADE
51		이집트	Mohamed Salah Elkhatib 1등 서기관	-
52		필리핀	Vichael Angelo Roaring 주멕시코 무역투자센터 상무관	Philippine Trade and Investment Center in Mexico
53		남아공	(여성) Edith Vries 소기업진흥 국장	-
54		싱가포르	Francisco Jose Rios Zanotti 국제기업청 과장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55		엘살바도르	Ileana Rogel CONAMYPE 사장	CONAMYPE

* 불참 회원국(3) : 폴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 중국 등 비회원국은 22개국,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10개 참여

□ 국제기구

	국제기구	성명	직위
54	기업산업자문위원회	Jose Ignacio Mariscal	부회장
55	OECD무역연합자문위원회	Catherine Feingold	과장
56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Juan Carlos Elorza	생산·금융 발전 과장
57	유럽보증기관협회	Jose Fernando Figueiredo	특별명예회장
58	유럽재건개발은행	Bruno Balvanera	과장
59	유럽투자은행그룹	Helmut Kramer Eis	수석 경제학자, 연구시장분석 부서장
60	중소기업국제협의회	Anyman El Tarabishy	이사
61	미주개발은행	Adrian Magendzo	협력·개발 부사장
62	유엔산업개발조직	Fabio Russo	경쟁력·기술·혁신과 수석전문가
63	세계은행	Paulo Guilherme Correa	무역경쟁력 매니저

(3)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아래 참여국가의 장관 또는 수석대표인 우리는 ｢생산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증대｣라는 주제로 2018.2.22.~23일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참여국가 :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터키, 슬로베니아, 스위스, 알제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페루, 일본, 한국, 라트비아,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베트남, 우루과이, 미국, 호주,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스페인, 영국, 중국, 벨라루스, 벨리즈, 이집트, 필리핀, 남아공, 싱가포르, 칠레, 파나마, 루마니아

많은 국가의 정부는 생산성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무역투자 강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경제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글로벌화, 개방된 시장, 기술진보의 혜택을 경제·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세계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서 고용의 50%이상을 차지하고 OECD 회원국 국가 GDP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고용과 생산적 성장에 중요한 자극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제한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시장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충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존 사업영역에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규모가 성장하고 혁신하는 중소기업은 시장에 자극을 주고 혁신적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와 사회 전반에 혜택을 제공하며 생산적 성장과 고용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등 경제에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다양한 인구 집단을 경제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스펙트럼은 업력, 규모, 비즈니스 모델, 실적 뿐 아니라 기업인의 배경과 열망 등이 다양하며, 이러한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차이는 혁신, 생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도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별 차이는 국가별 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유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부 중소기업 오너는 고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많은 중소기업은 규모의 제한성과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해있다. 역량, 자금과 같은 자원의 제한성, 공급망내에서뿐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 등 산업 및 시장 여건은 기업이 성장잠재력을 달성하여 성장하고 지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청년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증대는 포용적 사회와 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화, 다가오는 생산혁명, 인구지정학적 동향 및 일부의 경우 순환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시기에 더 그러하다.

다양한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제공하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중소기업과 기업인이 번영, 성장하여 개방되고 디지털화된 포용적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규제환경, 계약이행, 사법제도 및 공공부문 투명성과 청렴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정책 분야는 복잡다기하다. 우리는 다양한 부처, 기관, 중앙·지방 정부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기업, 금융, 무역노조, 교육 및 연구기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보장하는 통합된 접근법의 효과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전략과 정책”라는 주제로 2000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제1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2004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전세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집중 논의)의 결과를 회상해보았다.

우리는 ｢볼로냐 중소기업 정책헌장｣이 OECD 회원국과 전세계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에 준거틀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혁신적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성장 증대에 관한 이스탄불 장관 선언문｣은 글로벌 경제에서 성장의 동력으로서 기업가정신 증대 및 중소기업 혁신 강화 의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멕시코가 개최하고 의장직을 수행한 2018.2.22.~23일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환영한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국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진취적인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의제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리는 중소기업의 다양성, 정책적 고려사항 및 국가별 환경과 배경을 감안하여 다음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다음 분야>

1. 효과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이행, 평가하여 지속적이며 포용적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증대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경쟁, 공공부문의 청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의 역동성, 무등록 기업의 공식화를 촉진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2. 정책의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절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제 참여를 증대하여 지역, 국가, 글로벌 가치사슬 및 정부조달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하고 성장하며 역량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중소기업이 혁신·디지털 기술을 채택·확산하고 보완적 지식재산과 디지털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진취적인 정책과 규제 등을 통해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개방된 혁신관행 등을 통해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다양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G20/OECD 중소기업 금융 고위급 원칙｣ 이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인의 적절한 자금 지원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6.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통합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생태계,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등 지원주체간 협력을 증대한다.

7. 모든 중소기업 계층을 위한 기업가정신 기회를 증대하고, 여성 및 취약계층 기업인이 직면하는 특별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결함으로써 포용성장을 증대한다.

8. 기업인와 재직자의 창조적, 디지털·지식기반 경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 및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증진하고 인재를 유치·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한다.

9. 디지털·글로벌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성장·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에 관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이해관계자 대화를 지속한다.

10.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포용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및 중소기업 발전의 동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우리는 ｢OECD 사업계획 및 예산｣이 다음 분야를 고려해나갈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다음 분야>

1. 중소기업의 경제·사회 기여도, 창업·성장의 원동력, 국가별 정책 시사점 등 중소기업과 기업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지원한다.

2. 중소기업 환경에 대한 구조개혁의 총체적 효과, 일부 중소기업 정책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미세 분석 등을 통해 이해를 증진한다. 여기서 일부 정책이란 기업의 역동성, 중소기업의 성장, 자금·혁신·고용·기업가정신 역량·경영능력·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것이다.

3. 여성과 취약계층 기업가정신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업가정신을 촉진한다.

4. 지속·포용 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기여도를 증대하는 주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 성장 및 디지털 경제와 지역·글로벌 가치사슬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의 다양성과 국가별 환경을 고려하고 정책의 진전을 측정하는 지표를 제안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5. 정부가 다양한 정부 차원 등에서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정책 접근법을 수립·발전·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사례 공유, 증거에 기반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