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재공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13호)에 따라 「2018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4일

국방기술품질원장

1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이란

○ 국방벤처 기업의 국방시장 진입 이후 지속성장 및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함양 등을 위한 후속지원 사업으로 해외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우수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고수준 미래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되돌려 받음

○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 ·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번호	개발대상 과제명	개발기간	정부 지원범위
2	관성측정센서(IMU) 개발	3년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5억원)

※ 세부 RFP는 별도 첨부파일 참조

3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입주계약 또는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 체결 희망기업은 과제 선정 후 별도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 참여제한

-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이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18년 5월 3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방문접수: 월~금, 09:00~18:00)

○ 접 수 처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 주 소 : (52851)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 모든 제출자료는 e-mail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제출(접수 e-mail : ben001@dtaq.re.kr)

※ 전산파일 형식 : PDF 제출(과제수행계획서는 HWP 파일 추가 제출)

※ 접수 확인 : 접수 후 제안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접수내용 통보

5		신청서류

○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 1부

※ 첨부 1 참조,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도 동일 양식 적용

○ 참여의사 확인서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첨부 2 참조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 첨부 3 참조

○ 중소기업 확인서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공장등록증 면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증 등 면제여부 확인 서류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 우대조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세부 우대조건은 8. 평가절차 참조

○ 국방벤처센터 입주·사업협약 희망 확약서 (신청일 기준 국방벤처센터 미 협약 기업만 해당) ※ 첨부 4 참조

○ 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항 확인서 ※ 첨부 5 참조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첨부 6 참조

6		사업절차

국방기술품질원		제안업체		국방기술 품질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 품질원
공고		과제 신청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 (서면/대면 /현장평가)		과제 및 주관기업 확정		협약 체결		진도 및 사후관리

7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

○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며, 협약 해약 시 개발지원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주관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지원사업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이거나 이미 성취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대상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기업의 중도포기,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 주관기업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대상 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주관기업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개발지원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최종보고서, 개발자금 사용내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 제외)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주관기업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지원과제에 대해 협약 또는 각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평가절차

○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자격여부(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확인 후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실시

※ 각 평가에서 평점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단계 평가대상 제외

- 합산기준 : (서면평가×0.1 + 대면평가×0.5 + 현장평가×0.4) + (우대· 감점)

※ 서면, 대면 및 현장평가 시 평가항목 : 첨부 7 참조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의 범위에서 우대 또는 감점

구 분	가감비율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최근 3개 과제를 연속 성공한 주관기업과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1%
「벤처기업확인요령」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1%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 센터’에 입주/협약한 중소기업	1.5%
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	0.75%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1%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0.5%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0.5%

9		기타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정부출연금은 국방벤처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 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문의처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 연락처 : 055-751-5194, 5195

[첨부 1]

1) 과제번호			2) 과제명
			3) 적용장비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
4)주관기업		기 업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전화/휴대전화
5)과제책임자		성 명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6)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7)연차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8)공동개발기업		기업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생산품목
		대표자/책임자 성명			/				전화/휴대전화		/
구 분		기업(관) 명			대 표 자			부서/학과		책 임 자		전 화
9)위탁연구기관
10)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방위사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에 따라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 책 임 자 : (인) 주관기업 대표자 : (직인)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 (직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표지 작성요령
1) 과제번호 ◦ 과제공고시 부여된 번호 (국방벤처 지원사업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지정-번호,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의 경우 혁신-번호) 2) 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명 기재 3) 적용장비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적용된 장비명 기재(해당 시) 4) 주관기업 ◦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5) 과제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 과제책임자는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담당 6) 개발기간 ◦ 개발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 까지 기재 ※실제 사업 착수일은 협약시 재조정됨 7)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출연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2개월 미만은 1차 년도만 명기하고, 12개월 초과 시 1년 단위로 작성) ※ 공고 시 정한 정부출연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8) 공동개발기업 (해당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해도 무방⇒이하 공통) ◦ 공동개발기업 등이 2개 이상 참가 시 동일 양식으로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동개발기업 1, 2, 3으로 작성⇒이하 전체 양식에 공통 적용 9) 위탁연구기관 (해당 시) ◦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 10)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신청서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현장 평가시 준비

1. 개발기술의 개요

1-1. 개발 대상

◦ 대상 기술(또는 제품)의 특성

- 제품 및 개발 특성

◦ 개발 필요성

- 개발대상 기술(또는 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국내 관련기술 현황

◦ 국외 관련기술 현황

* 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 개발기술(또는 제품) 관련 기술 개발 현황

* 개발품목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업(위탁기관 포함)의 개발대상 품목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서술

1-3. 개발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개발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사업화 계획

구 분		사업화 년도
		( )년 (개발종료 당해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판매 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고용 창출(명)

3. 년도별 개발목표 및 내용

3-1. 년차별 개발내용

1차년도	1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내용 1. 1차년도 목표 2. 1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2차년도	2차년도 목표 및 세부개발내용 1. 2차년도 목표 2. 2차년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구체적으로 작성)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작성요령
◦ 연차별 목표 및 세부개발내용은 1년이하 과제는 1차년도만 작성하고, 1년초과 과제는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년도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진행내용을 명기 ◦ 기술(또는 제품) 개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연차별 목표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목표를 명확하고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 ◦ 세부개발내용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평가시 주요 사항으로 주관기업이 기확보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 ※ 또한, 기술(또는 제품)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관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술 등을 명확하게 구분

3-2. 평가항목

주요성능지표1)	단위	최종개발목표2)	수행기관 (주관/위탁)	측정(평가)방법3)
예) 속도	km	55km 이상	주관
2. 예) 소음	db	10 db이하	위탁
3.
4.
5.
6.
7.

작성요령
◦평가항목(주요성능지표 등) - 최종산물(제품)의 주요성능을 정량적인 목표로 작성 주1) 주요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복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측정(평가)방법 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 예 : KS, JIS) 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4. 개발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공동/위탁)	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년도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2차 년도

작성요령
◦ 연차별 세부개발내용의 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5. 연구 기자재 설비 보유 및 구입현황

구 분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구입가격 (백만원)	구입 연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 장소	비고
기보유 기자재
신규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

작성요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장소’는 보유기업을 명기 ㅇ ‘활용도 및 시기’는 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 (최근 10년간, 전 정부부처)

6-1. 주관기업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주관/공동/ 위탁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2
3

6-2. 공동개발기업(해당시)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주관/공동/ 위탁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2
3

작성요령
◦주관기업 등에서 정부출연 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내용 등을 개관적으로 기입

7. 과제 책임자 및 연구책임자

7-1.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	연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7-2. 공동개발기업 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	연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작성요령
◦ 과제, 연구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하며 최종 학위논문명 명기 ◦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력을 순차적으로 명기하며, 수상경력 및 특허 출원․등록이 있을 경우 명기

8.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과제 참여 기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학 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주관 기업			YYMMDD	가나	전자	석사	2000	YY-MM ~ YY-MM	X	30%	-	40,000
	채용예정	-	-	-	공학	석사	-		o	50%	-	24,000
공동개 발기업 (해당시)				가나	전자	석사	2000		X	30%	-	40,000
	채용예정	-	-	-	공학	석사	-		o	50%	-	24,000
외부 참여 연구원
위탁 연구 기관

작성요령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주관기업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접수마감일부터 개발시작일 6개월(12개월 미만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의 절반이 되는 월말)이내 채용된 전문학사이상 또는 해당기술 자격증 소지자로써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5년이내인 인력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주관기업 등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됨.

9. 총 사업비

9-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	금액
	%					100%
2차년도 (20 )	금액
	%					100%
합 계 (금액)	금액
	%					100%

작성요령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합계)의 75% 이내로 작성 - 기업 부담금은 총사업비(합계)의 25% 이상으로 작성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은 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합계) 200백만원 = 정부출연금 (150백만원 75%) + (기업)부담금 (50백만원 25% : 기업부담현금(10백만원 5%이상) + 기업부담현물 (40백만원 20%이하))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함. 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할 개인용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수 있음

9-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합 계
		인 건 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 수당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주관기업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합 계
공동개발기업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합 계

작성요령

◦기술(또는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인건비

- 총사업비(합계)의 50%이내에서 책정하며, 기업소속 직원 및 대학․국공립연구기관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원칙

- 단, S/W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경우 총사업비(합계)의 100%까지 계상가능하고, 기업소속 직원이더라도 인건비 총액 중 50%이내에서 현금 계상할 수 있으며(기업소속 직원 개인별 현금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적정 금액은 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조정함.

- 신규채용인력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신규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책정 가능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산정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50%이내	기존	불가
		신규	인건비 총액의 100%까지
지식서비스 등	총사업비의 100%이내	기존	인건비 총액의 50%이내 및 해당인력 1인당 인건비의 50%이내
		신규	인건비 총액의 100%까지

◦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9-3. 기업별 민간부담 내역(해당시)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합계
			현 금	현 물	소계
주관기업	1차년도
	2차년도
	계					(%)
공동개발기업 (해당시)	1차년도
	2차년도
	계					(%)
합 계						(100%)

10.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1. 1차년도 사업비

가).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C/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주관 기업	기존 인력					YY.MM~YY.MM (개월)
		신규 인력
		소 계
	공동 개발 기업 (해당시)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주관 기업
		소 계
	공동 개발 기업 (해당시)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주관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기술(또는 제품)개발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는 기술(또는 제품) 개발사업비의 100%까지 계상 가능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업이 해당분야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신규인력 인건비를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적정 규모는 평가위원회 평가시 정함. 이때 신규채용이란 접수마감일부터 기술(또는 제품) 개발시작일 6개월(12개월 미만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의 절반이 되는 월말)이내 채용된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당기술 자격증 소지자로써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내인 인력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는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서 현금으로 산정(개인별 현금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할 수 있으며, 현금지원의 적정 규모는 평가위원회 평가시 정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율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산정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산정함.

◦외부인건비는 주관기업 등 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하며, 외부연구원 참여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유형별 당해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변동 가능)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 학	정규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박사이상 : 3,000천원/월 × 12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12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12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12 × 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건비는 상기 계상액 × ( 참여개월수 / 12 )로 산정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용 도	비고 (현금/현물)
주관 기관	직접 개발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소 계
	연구과제 추진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합 계
공동개발기업 (해당시)	직접 개발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소 계
	연구과제 추진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합 계
총 합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세부사용처를 명기 <직접개발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해당기술(또는 제품)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기ㆍ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주관기업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장비 등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협약시 작성 제출)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또는 제품)개발 기간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주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나)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① 주관기업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업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 가) 국외여비 ① 연구원의 국외여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나) 시험분석검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 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음.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도입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국산화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③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으로는 계살할 수 없다. ④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마)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연구과제추진비> 가) 국내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국내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 사무용품 및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라)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세미나개최비 중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마)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식 식대 제외)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연구수당>(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당해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과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또는 제품)개발과 관련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 도
주관기업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공동개발기업 (해당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합 계

작성요령
◦영리기관(기업)은 성과활용지원비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 용도로만 계상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가)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또는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단,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나)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④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⑤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⑥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다)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③ 기타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ex, 회계감사비, 기업신용평가비 등)

라)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

작성요령
◦ 위탁사업비는 당해년도 주관기업 등의 인건비 및 직접비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업의 양식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또는 제품)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불인정함

①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구 성 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합 계		100%

②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C/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합 계

③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용 도	비 고
직접개발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④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 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2.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해당시)

※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11.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11-1. 주관기업

업체 명 구 분			○○○ 기업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유동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기업		계약/협약번호 (해당시)		계약/협약기간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영혁신형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10% 이상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10%이상 추가고용기업(1인1사 채용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직무발명제도 도입 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			( □ 해당, □ 해당없음 )
기술수요조사 참여			( □ 해당, □ 해당없음 )/수요조사번호 :
기업부설연구소			( □ 해당, □ 해당없음 )
보유특허(등록일)			(특허 명) (등록번호)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기업부설연구소, 특허관련 증빙자료(해당시) 첨부 필수

11-2. 공동개발기업 경영 현황(해당시)

※ 주관기업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별첨1]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조교수 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전임강사 이상(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기능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

[첨부 2]

※ 공동개발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을 경우만 작성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위의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으로서 국방벤처 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귀하

[첨부 3]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과 제 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일체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국방벤처 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인)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귀하

[첨부 4]

※ 신청일 기준 국방벤처센터 미 입주․협약기업만 작성

국방벤처센터 입주․사업협약 희망 확약서

본인은 2018년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청과제 주관기업 대표로서 신청한 과제가 국방벤처지원사업 과제로 최종 선정 시 국방벤처센터와 입주 또는 사업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귀하

[첨부 5]

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협약 전· 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참여 제한 사항

-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이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   년     월     일

주관기업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귀하

[첨부 6]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함)의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 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범위)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e_mail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간정보	금융거래, 신용평가를 위한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도 판단 (신용조회회사)

□ 제공할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   월   일

기  업  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                  (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첨부 7]

서면평가 기준

번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1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이 작성요령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구체적 근거에 의해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는가?
2	개발자금 산정의 적정성	◦ 총개발자금 규모 및 비목간 구성이 적정한가? ◦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바르게 책정되었는가? ◦ 개발내용에 부합한 개발자금을 책정하였는가?
3	개발 능력 및 여건	◦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인력의 구성, 전공, 역할분담등은 적정한가?
4	목표달성의 가능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는 구체적인가? ◦ 개발방법 및 과정은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개발 성공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가?
합 계

대면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1.사업계획 및 개발자금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동사업의 목적과 부합여부 ▪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업무 요소 및 일정의 적절성 ▪ 공동개발기업, 협력연구기관과의 업무 분장의 적절성(해당 시)
	◦개발자금 산정의 적정성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산정의 구체성, 타당성 및 적정성 (과도,과소) 여부 등
2. 개발 능력	◦ 기술 능력	▪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 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 ※ 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부품 개발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능력, 적정성	▪과제책임자의 해당분야 개발 및 유사품목 개발실적, 참여 연구원 능력과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공동, 위탁 연구기관 포함)
3.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개발기술의 활용 가능성	▪개발결과의 제품생산 가능성 등
	◦실용화 가능성	▪개발결과의 실용화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기술․시장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4. 개발 성공 가능성	◦개발계획의 적절성	▪ 개발방안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전체, 년차별 일정 계획의 적절성 ▪ 공동개발기업, 협력연구기관의 업무분장, 협조체계의 적절성
	◦설계계획의 적절성	▪ 요구도 분석 및 관리 방안 ▪ 적용기술, 설계 적용 Tool, 해석 등 설계 방안의 적절성 ▪ 설계 관리, 위험도 관리 방안
	◦시제작 방안	▪ 시제작 방안, 시료 제작 방안 ▪ 시제작 능력보유여부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개발목표 달성 계획 검증방안	▪ 개발목표 달성여부의 검증 방안 제시 적절성(사업계획서상 주요성능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의 적절성)
	◦협력기관과의 협조계획	▪ 협력기관(체계/부체계업체 및 각 군) 선정의 적절성 ▪ 협력기관과의 지원사항, 협조방안의 적절성(예산 포함)
5. 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결과의 상업화 소요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미래형 산업여부, 시장창출,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등

현장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1. CEO의 경영역량	1. CEO의 경영능력
	2. CEO의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
2. 개발 인프라	1. 개발전담조직 여부
	2. 관련분야 지식재산권 및 수상(인증)실적
	3. 연구개발투자비율
	4.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3. 과제 책임자	1. 기술적 개발 역량
	2. 유사부품 개발 성공 경험여부
	3. 개발 관리 능력
	4. 국방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도(국방벤처아카데미 참여 등)
4. 개발 참여 인력	1. 담당분야에 대한 기술능력 보유 여부
	2. 유사 부품 개발 참여 실적, 근무경력 및 담당 업무의 유사성
	3. 사업기간 중 계속 참여 가능성
5. 시제작 능력	1. 치공구, 생산 공정 설계 능력
	2. 유사품 제작 능력 보유
	3. 연구기자재, 시설, 장비 보유현황
6. 개발목표 달성 능력	1. 개발목표 달성 계획의 이행(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