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0호

2018년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수립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요소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적합한 진로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는 ｢2018년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사업(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수립 컨설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가. 사업 목적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기업회생(회생컨설팅), 사업정리 연계지원 등

나. 사업 규모 : 총 10억원

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부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진로제시	- 현재 기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회생절차 등의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예시)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 등 ** 예시) 대기업구조조정, FTA 등으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기술사업성 분석]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 회생신청 준비 기업으로서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회생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은행권 추천 중소기업	[재무분석]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사업정리 지원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기업상황에 맞는 사업정리절차 Plan제공

* 업종별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 (참고1))

마.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최대 5일, 최대 240만원 지원

(사업정리지원 연계 지원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비용 산출방법 >

구분		투입일수	보수액	비고
진로제시	재무분석	3일	180만원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생략 시 2일/120만원 지원
	기술사업성 분석	2일	60만원	사업성분석 불필요시 제외가능
사업정리 지원	일반분야*	2일	120만원	사업정리 전반
	전문분야*	1일	60만원	세무,노무 등

* 사업정리 지원은 1) 사업정리를 원할시 바로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2)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사업정리 판정 시 연계 수행 중 선택가능

* 사업정리 분야 지원일수는 총 3일 이내에서 기업 상황에 따라 일반/전문분야 투입일수 조정가능

* 컨설팅 부가가치세(비용 10%)는 기업이 부담

마. 진행절차

상담·신청		검토·승인		협약·컨설팅		컨설팅 완료 및 처방
▪상담 (지역본지부) ▪온라인 신청 (www.rechallenge.or.kr)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 실시		▪구조개선, 사업정리, 회생지원 등 진로제시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 안내 등
(신청기업→중진공)		(중진공 승인)		(수행기관, 기업)		(주관기관)

< 구조개선 필요기업 >

▶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정책자금 안내

▶ 기타 사업전환,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 상담

< 회생절차 필요기업 >

▶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팅 지원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주관기관 및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통보		기업회생컨설팅 신청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활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지원)
주관기관 및 심의위원회: 회생컨설팅 지원여부 심의		회생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중진공		중진공→지원기업

< 사업정리 필요기업 >

▶ 사업정리 지원 컨설팅을 연계하여 폐업, 파산, 신용회복 등의 신속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안내

바. 신청․접수 기간 : ‘18.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사.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www.rechallenge.or.kr)를 활용하여 진로제시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아.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

◦ 지원요건

- 기업경영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진로제시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구조개선·사업전환·재기컨설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한 중소기업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참고 1)

자. 신청기업 유의사항

◦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실제 회생계획인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차. 문의처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전화) 042-481-4356 (팩스) 042-472-0147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5, 9635, (팩스) 055-751-9629	주관기관
		(사업신청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문의) 055-751-9625 (메일) jaegi@sbc.or.kr
콜센터		☏ 1357 (국번없음)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로 문의

(참고3 : 연락처 참조)

참고 1.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진로제시컨설팅)

2.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및 각종 첨부 서식 (온라인 신청)

3. 신청·접수시 문의 및 연락처

2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가. 사업 목적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나. 사업 규모 : 총 25억원

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유형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
진로제시연계유형	◦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 법무법인 공동수행(참고4)
협업법원연계유형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으로서 - 협업법원의 추천을 받아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제휴법원 : 서울회생,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제주, 전주지방법원(‘18년 1월말기준)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www.rechallenge.or.kr) 공지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개시결정 이전까지 사전평가 수행가능함)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조사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단독수행(개시신청 등 법률자문비용은 기업부담, 참고4)
은행권 연계유형	◦은행권 추천 회생절차 신청 준비기업* 및 신청 후** 기업으로서 - 회생신청 전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기업 * (회생절차 신청 전) 약식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도니 기업	◦(회생절차 신청 전)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 법무법인 공동수행(참고4)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조사단계) ~ 회생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지원 - 회계법인 단독수행(개시신청 등 법률자문비용은 기업부담, 참고4)

라. 지원조건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참고5)

* 업무제휴법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결과 상, 중, 하 등급에 따라 협약금액(주수행기관의 정부보조금에 한함)의 110%, 100%, 90% 수준에서 정산 지급

마. 진행절차

신청․접수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컨설팅 승인	⇒	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	협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	컨설팅 실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www.rechallenge.or.kr)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선정 ·협약서류 제출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중간점검, 완료점검
기업→중진공		중진공		기업, 수행기관 → 중진공				신청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바. 신청․접수 기간 : 18년. 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사.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활용하여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아. 지원 및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받았거나, 업무제휴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및 은행권 추천 기업 중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으로 처방받은 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1)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한 중소기업

2)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3)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해당되는 기업

(담보채무 10억원 및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동시 해당하는 개인기업 지원불가)

6)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되는 경우 (법원과의 협업사업에서 제외되어, 지원대상 배제)

7) 컨설팅 신청일 현재 관계회사*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을 진행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회사’를 지칭함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참고 6)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전화) 042-481-4356 (팩스) 042-472-0147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5, 9635, (팩스) 055-751-9629	주관기관
		(사업신청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문의) 055-751-9625 (메일) jaegi@sbc.or.kr
콜센터		☏ 1357 (국번없음)

참고 4. 유형별 회생컨설팅 업무범위

5. 유형별 회생컨설팅 지원규모

6.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회생컨설팅)

7. 회생컨설팅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식 (온라인 신청)

3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가. 사업 목적

◦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선 실행방안* 수립을 구조개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

*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경영애로기업에 사업, 마케팅, 생산혁신, 인력, 재무 등 사업전반의 구조개선을 통한 체질개선 방안을 도출

나. 사업 내용

◦ (구조개선 계획수립 지원) 사업 축소·집중·전환 등 사업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생산구조개선, 자산매각·증자 등 재무구조개선, 인력조정 및 재배치 등 조직구조 개선 등 경영전반의 구조개선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

다. 지원규모 및 비율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최대 4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40~90%	최대 4개월 (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

- 정부지원금 산출방식

총사업비	비율	최대 지원금액	산출방식
3천만원 이하	40~90%	27백만원	컨설팅 협약금액 × 90%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34백만원	{27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 35%)}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38백만원	{3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20%)}
7천만원 초과		40백만원	{38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 × 10%)}

- 총 지원 규모 : 총 11.5억원

라.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청제외업종(참고8)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B, C, 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

나)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중인 기업

다) 회생절차인가 중소기업(관할법원의 추천을 받는 경우 인가이전에도 지원가능)

라)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진단받은 기업

마)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서 중진공이 추천한 기업

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사)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구조개선 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마. 지원 내용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심층진단하고 필요분야에 대한 세부 구조개선계획 수립을 지원

과제분류	컨설팅 내용
사업 구조개선	거래처 및 산업 제품 서비스 분석, 마케팅 전략, 수출지원, 품목확장 및 다각화 전략 등
생산 / 구매 / 관리 구조개선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화, 원가․비용 절감방안, 재고관리 등
조직 구조개선	인력효율화, 인건비 절감, 인사체계 개선 등
재무 구조개선	증자 등 자금조달, 유휴자산 매각, 채무재조정 등의 방안

바. 추진 절차

신청․접수		검토ㆍ승인		지원기업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컨설팅 실시
신청서 제출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지원기업 선정 ·협약서류 제출		지원기업 수행기관 운영기관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중간점검, 완료점검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		기업, 수행기관 → 운영기관				신청기업→ 운영기관		주관기관, 운영기관

사. 신청․접수 기간 : ‘18. 공고일 ∼ 예산 소진시 까지

아.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은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신청서(참고 9) 및 첨부서류를 운영기관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자. 지원제외 대상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참고 8)

◦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시 아래의 지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기 지원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가)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나)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

다)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업체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라) 신청기업 또는 수행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2)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휴·폐업중인 기업

나) 청산․파산 신청 및 선고가 진행 중인 기업

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및 회생절차 폐지, 불인가된 기업

라) 기업의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3) 당해 연도 해당사업의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탈락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은 재신청을 할 수 없음

차. 선정ㆍ평가

구 분	선정 절차	평가방식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신청․접수 → 기업선정평가 → 수행계획평가 → 선정 및 협약	•기업선정평가 : 서면평가 •수행계획평가 : 서면/발표평가*

□ 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사)한국컨설팅 서비스협회	컨설팅 사업본부	(전화) 070-7458-8493, 070-7404-8480 (팩스) 02-553-3813 (이메일) csb@kocsa.kr, yjcho@kocsa.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 9층(동성빌딩)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5, (팩스) 055-751-9629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성장과	(전화) 042-481-4356 (팩스) 042-481-6849	총괄기관

참고 8.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구조개선 계획수립 지원)

9. 구조개선 계획수립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각종 첨부 서식

4

컨설턴트 모집 (진로제시, 회생컨설팅)

가. 모집대상 및 요건

ㅇ 모집대상 : 2018년도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턴트

ㅇ 모집인원 : 진로제시컨설팅(재무분석) :  000명 내외

진로제시컨설팅(사업정리) :   00명 내외

회생컨설팅              :  000명 내외

ㅇ 모집대상 : 사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감안,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사·등록

ㅇ 모집방법 : 자격요건 검토 후 적격자를 컨설턴트 POOL로 등록

ㅇ 17년도 재기컨설팅(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컨설턴트 등록자는 추가신청이 불필요하며, 심사 후 연장됨.

모집대상	자격	세부요건
진로제시 컨설턴트	재무분석 (회계사 등)	▪ 법원 회합사건(간회합사건 포함) 조사위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회생컨설팅 사업 및 타 사업 수행 경력 2회 이상이거나 상근 관리위원 경력 공인회계사 (단, 현재 개인회계사무소, 회계법인, 신용평가 및 조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자)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한계기업의 재무적 진단업무가 가능한 자 -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경영개선 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법정관리인 감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 기타 회생절차와 관련한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사업정리 전문가	▪ 최근 3년 이내 사업정리 관련 자문 또는 컨설팅 실적이 2건 이상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및 파산관재인 경력이 있는 자 우대)

모집대상	자격	세부요건
회생 컨설턴트	재무자문 (회계사)	▪ 수행기관 : 지방법원 회생절차합의사건(회합사건)과 간이회생합의사건(간회합) 조사위원 목록에 소속된 회계법인(개인공인회계사포함) 또는 조사기관 * 단, 업무제휴 지방법원의 조사위원의 선임이 생략되는 회생컨설팅 수행 시 해당 법원에서 조사위원 후보목록(회합사건에 한정)에 등재된 회계법인 또는 조사기관 * 수행기관 內 컨설턴트 : 별지16호 회생컨설팅 수행기관등록 신청서의 컨설턴트 명단에 기재되고,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www.rechallenge.or.kr)에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등록신청한 수행기관의 회계사
	법률자문 (변호사)	▪법원 회생절차합의사건(법인) 수행경험이 풍부한 법무대리인 *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등 소속된 변호사 기준 최근 3년내 회합사건(간이회생사건포함) 수행경력 3건이상인 자

나.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18. 2. 1(목) ~ 18. 2. 28(수)

ㅇ 신청방법 :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 컨설턴트 등록 신청하고 작성·스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ㅇ 신청제출서류

제출서류	진로제시컨설턴트				회생컨설턴트
	법인 (회계사 등)	개인 (회계사 등)	사업정리 컨설턴트 (법인)	사업정리 컨설턴트 (개인)	회계 법인	법무 대리인
1. 컨설턴트 이력사항 2. 보안각서 및 윤리 서약서 (별도 양식)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6.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만) ○ ○ ○	○ ○ ○(법인만) ○ ○ ○
7. 재직증명서 및 3년 이상 경력증명서* 8. 첨부증빙 진로제시 : 회합사건 조사보고서 첨부 각종 자격증 및 수료증 사업정리 : 사업정리 수행보고서 첨부 회생(회계법인) : 회합 조사보고서 첨부 회생(법무법인) : 회합 신청서, 회생계획안 첨부 9.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0.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각종 자격사의 경우 해당 협회등록증을 포함(해당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대체가능

□ 컨설턴트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 검증

<참고 > 등록 제외기준

▪지방법원 조사위원에서 탈락한 회계법인 또는 전문가(회생컨설팅만 등록 제외함)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신청 등 법정관리 중인 법인 또는 전문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법인 또는 전문가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법인 또는 전문가

▪정부지원사업에서 부실판정 등으로 제재중인 법인 또는 전문가

▪컨설팅업무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법인 또는 전문가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법인 또는 전문가

▪기타 사회적 문제 등을 일으킨 회계법인 또는 전문가

ㅇ 선정일 이후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신청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연장여부 승인을 확인 가능함.

ㅇ 선정일로부터 사업참여 가능

* 단, 사후 컨설팅 내용 검증(산출물 및 고객설문조사)을 통해서 사업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5, mendd@sbc.or.kr)

(☎ 055-751-9635, sblee@sbc.or.kr)

참고 10. 진로제시컨설팅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등 신청서식

11. 회생컨설팅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등 신청서식

5

구조개선 계획 수립 지원 수행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

가. 수행기관 등록기준

￭ 상근컨설턴트 5명 이상을 보유하고, 그중 3명 이상은 본 지침의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여 4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

￭ 구조개선컨설팅 2건 이상 증빙가능한 실적을 보유한 경영컨설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상근컨설턴트 3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

* 증빙가능 실적 요건 : 컨설팅 계약서, 부가세 영수증, 완료보고서, 투입인력표

나. 컨설턴트 등록기준

￭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컨설턴트로 등록하여 등급을 인정받은 자

*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은 <참고5>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경영(구조)개선 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5등급을 부여함

다. 신청방법 :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참고 12)

라. 신청·등록 기간 : ‘18. 공고일 ∼ ‘18. 2. 28(수)

마. 제출서류

수행기관 등록서류	컨설턴트 등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필증 사본 1부 추가제출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로 대체 ③ 수행기관 실적증명서(최근 5년)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⑤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별지 제6-6호) ⑥ 기타 수행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①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 자격증사본은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지도사 자격증만 해당 ② 컨설팅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및 실적 증빙 서류 *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도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기타 컨설턴트 등록 및 단가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바. 수행기관(컨설턴트)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등 검토를 통해 선정

사.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제외 대상

◦ 수행기관(컨설턴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수행기관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수행기관

③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 대표자

④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부실판정 등으로 제재 중인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

⑤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컨설턴트

⑥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수행기관 또는 소속컨설턴트

⑦ 수행기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 컨설턴트

아. 접수 및 문의처 : (사)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사)한국컨설팅 서비스협회	컨설팅 사업본부	(전화) 070-7458-8493, 070-7404-8480 (팩스) 02-553-3813 (이메일) csb@kocsa.kr, yjcho@kocsa.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 9층(동성빌딩)	운영기관

참고 12. 구조개선 계획수립 지원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등 신청서식

13.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업무범위

14.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끝.

<참고1>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진로제시컨설팅)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 >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① 제조업(C)․광업(B)․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도매업(G) (소매업 제외)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③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⑦ 건설업(F)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 한의사, 변호사, 의사 등)

<참고2>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및 각종 첨부 서식 (온라인 신청)

[별지1호] 참고용서식이며 실제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신청으로 제출을 갈음
접수번호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컨설팅분야 : □ 기술사업성 □ 재무분석 □ 사업정리 □ 약식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본사□공장)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주생산품목			홈페이지
표준산업 분류코드			종업원수		상시근로자수 명
재무현황 (가장최근년도)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억	억		억		억
대표자 연락처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기업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신청동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붙임 : 최근1년간 재무제표 1부.(간편장부 작성대상자 생략가능)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지1-1호] 참고용서식이며 실제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신청으로 제출을 갈음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항목

내   용

해당 여부

지원

대상

업종

확인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 제조업(C)․광업(B)․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2. 도매업(G) (소매업 제외)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6.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7. 건설업(F)	-
	진단신청 대상 업종 1～7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및 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 한의사, 변호사, 의사 등)

※ 확인방법

①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좌측 통계 분류 하단) → 검색 → 분류 내용보기(해설서)｣ 순으로 클릭한 후 트리구조에 따라 확인 (* 문의 :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5)

※ 업종 또는 표준산업분류번호(               )

예	아니요

경영

위기

기업

■ 아래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여부 (“예” 일 경우 우측 체크)

▪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기업

▪ 보증연체, 부실등록 기업 및 구상채권으로 등록된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소기업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 매각을 추진중인 기업

▪ 사업정리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사업정리컨설팅에 한함)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이자비용)거나, 이자비용이 연체된 기업

*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예	아니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1-2호]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신청서」및 제반서류(재무제표 및 기타 컨설팅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신용)정보포함)을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컨설팅지원에 필요한 서류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자료를 제출 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기업 대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관련 상담, 컨설팅지원여부 결정,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진로제시컨설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진로제시컨설팅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통합정보시스템 내 지원기업의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기업현황, 법인번호,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사업의 신청 및 참여정보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참고3>

신청․접수시 문의 및 연락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02-6678-4150	대전세종	042-866-0153	전남	061-280-8040
서울동남부	02-3430-3181	충남	041-621-3676	전남동부	061-724-1059
서울북부	02-769-6417	충북	043-230-6815	부산	051-630-7426
인천	032-450-0532	충북북부	043-841-3615	부산동부	051-784-3625
인천서부	032-560-2373	전북	063-210-9925	울산	052-703-1137
경기	031-259-7968	전북서부	063-460-9823	경남	055-212-1384
경기동부	031-788-7405	대구	053-601-5277	경남동부	055-310-6612
경기서부	031-496-1014	경북(서북부)	054-476-9324	경남서부	055-756-3066
경기북부	031-920-6734	경북동부	054-223-2050	제주	064-754-5156
강원	033-269-6935	경북남부	053-603-3331
강원영동	033-655-8873	광주	062-600-3021

◦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진로제시 컨설팅 담당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세종시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참고4> 유형별 회생컨설팅 업무범위

1.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의 업무범위

추진단계	법무대리인	회계법인
개시신청단계 (개시신청～개시)	▪개시신청서 취합, 작성 및 제출 ▪개시결정 관련 법률사무대리(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보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	▪개시신청서 작성지원 (회계자료, 재무자료 작성) ▪대표자 심문답변서 작성지원 (회계분야)
조사단계 (개시결정～관리인 보고서 제출)	▪법률자문 ▪채권시부인표 취합/제출 ▪채권, 재산목록취합제출 ▪각종 법적절차 신청서 작성지도 및 제출	▪조사대응(조사위원 선임시) ▪채권, 재산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검토 ▪관리인보고서 작성지원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회생계획안작성 (관리인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법률자문 ▪회생계획안검토 및 취합제출 ▪회생계획안 작성 법원검토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및 검토 ▪회생계획안 작성 법원검토 대응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회생계획안 인가지원 (회생계획안 제출～ 2․3차 관계인집회)	▪법률자문 ▪관계인집회자료집 작성지도 ▪관계인집회 참석 ▪채권자협상지원(방법지도)	▪관계인집회참석 ▪기타회계 및 세무자문 ▪채권자협상지원(금융기관협상)

2. 업무제휴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의 업무범위

구분	회생컨설턴트 업무범위 (회계법인)
조사단계 (개시결정～ 관리인보고서 제출)	▪채권, 재산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지원 ▪관리인보고서 작성지원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회생계획안작성 (관리인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재무분야 작성지원 ▪회생계획안 법원검토업무 대응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회생계획안 인가지원 (회생계획안 제출～ 2,3차 관계인집회)	▪관계인집회 참석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채권자협상지원(금융기관협상)

3. 은행권 추천 회생절차 신청 준비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의 업무범위

추진단계	법무대리인	회계법인
개시신청단계 (개시신청～개시)	▪개시신청서 취합, 작성 및 제출 ▪개시결정 관련 법률사무대리(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보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	▪개시신청서 작성지원 (회계자료, 재무자료 작성) ▪대표자 심문답변서 작성지원 (회계분야)
조사단계 (개시결정～관리인 보고서 제출)	▪법률자문 ▪채권시부인표 취합/제출 ▪채권, 재산목록취합제출 ▪각종 법적절차 신청서 작성지도 및 제출	▪조사대응(조사위원 선임시) ▪채권, 재산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검토 ▪관리인보고서 작성지원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회생계획안작성 (관리인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법률자문 ▪회생계획안검토 및 취합제출 ▪회생계획안 작성 법원검토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및 검토 ▪회생계획안 작성 법원검토 대응 ▪기타 회계 및 세무 자문
회생계획안 인가지원 (회생계획안 제출～ 2․3차 관계인집회)	▪법률자문 ▪관계인집회자료집 작성지도 ▪관계인집회 참석 ▪채권자협상지원(방법지도)	▪관계인집회참석 ▪기타회계 및 세무자문 ▪채권자협상지원(금융기관협상)

<참고5> 유형별 회생컨설팅 지원규모

①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

-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전문가 보수내역

(단위 : 백만원)

조사위원보수표		컨설팅비용구성			전문가보수배분액
자산구간	조사위원	컨설팅비용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회계법인	법무대리인	계
	보수	(A+B)	(A)	(B)	(D)	(E)	(D+E)
30억원미만(간이회생대상)		23	20.5	2.5	14	9	23
30억원이상~50억원미만	15	25.5	22.9	2.6	16.5	9	25.5
50억원이상∼80억원미만	18	30.6	27.6	3	20	10.6	30.6
80억원이상∼120억원미만	27	40.5	30	10.5	26.5	14	40.5
120억원이상∼200억원미만	32	48	30	18	31.2	16.8	48
200억원이상∼300억원미만	39	58.5	30	28.5	38	20.5	58.5
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45	67.5	30	37.5	43.9	23.6	67.5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50	75	30	45	48.75	26.25	75

* 회생단독사건(회단사건)의 경우 총 보수의 10%를 할인함.

* 주수행기관(회계법인의 보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110%), 중(100%), 하(90%)]로 정산 반영

- 조사위원 선임이 생략되는 경우 보수내역 (업무제휴 지방법원)

(단위 : 백만원)

조사위원보수표		컨설팅비용구성			보수배분액
자산구간	조사위원 보수	컨설팅비용 (A+B)	정부지원금 (A)	기업부담금 (B)	회계법인 (D)	법무대리인 (E)	계 (D+E)
~50억원미만	15	37.5	28	9.5	28.5	9	37.5
50억원이상~80억원미만	18	41.4	30	11.4	30.8	10.6	41.4
80억원이상~120억원미만	27	48.54	30	18.54	34.54	14	48.54
120억원이상~200억원미만	32	57.54	30	27.54	40.74	16.8	57.54
200억원이상~300억원미만	39	70.2	30	40.2	49.7	20.5	70.2
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45	81	30	51	57.4	23.6	81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50	90	30	60	63.75	26.25	90

* 주수행기관(회계법인의 보수)는 법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110%), 중(100%), 하(90%)]로 정산 반영

② 업무제휴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

(단위:백만원)

조사위원 보수표		컨설팅비용 구성			보수배분액
자산구간	조사위원 보수	컨설팅비용 (A+B)	정부지원금 (A)	기업부담금 (B)	회계법인 (D)	법무대리인 (E)	계 (D+E)
~50억원미만	15	27.7	24.9	2.8	27.7	-	27.7
50억원이상 ~ 80억원미만	18	29.8	26.8	3	29.8	-	29.8
80억원이상 ~ 120억원미만	27	33.19	29.8	3.39	33.19	-	33.19
120억원이상 ~ 200억원미만	32	39.19	30	9.19	39.19	-	39.19
2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39	47.8	30	17.8	47.8	-	47.8
3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45	55.2	30	25.2	55.2	-	55.2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50	61.31	30	31.31	61.31	-	61.31

*회생단독사건(회단사건)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

*간이회생(간회합사건, 간회단사건)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

*주수행기관(회계법인의 보수)는 법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110%), 중(100%), 하(90%)]로 정산 반영

<참고6>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회생컨설팅)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 >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① 제조업(C)․광업(B)․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도매업(G) (소매업 제외)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③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⑦ 건설업(F)	-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및 전문직 업종 제외(예 : 변호사, 의사 등)

<참고7> 회생컨설팅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식 (온라인 신청)

【별지 1호】참고용서식이며 실제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신청으로 제출을 갈음
접수번호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본사□공장)		전화번호 FAX번호	( ) - ( ) -
주생산품목		홈페이지
대표자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회생절차 개시신청정보	▪ 신청법원 ( ) ▪ 사건번호 ( )	변호인 소속, 성명	소속 : ○○ 법무법인 성명 : 연락처 :
변호인 선임여부	□ 선임 □ 미선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 진로제시 처방전(결과통보용) 1부. ▣ 협업법원(서울중앙, 의정부, 인천, 수원, 광주, 창원, 대전, 부산) 회생신청 이후, 회생컨설팅 희망 기업 -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 관련서류 사본 1부. - 법무 대리인 선임 계약서 사본 1부. -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지1-1호]참고용서식이며 실제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신청으로 제출을 갈음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항목

내   용

해당 여부

지원

대상

업종

확인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 제조업(C)․광업(B)․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2. 도매업(G) (소매업 제외)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6.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7. 건설업(F)	-
	진단신청 대상 업종 1～7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 한의사, 변호사, 의사 등)

※ 확인방법

①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좌측 통계 분류 하단) → 검색 → 분류 내용보기(해설서)｣ 순으로 클릭한 후 트리구조에 따라 확인 (* 문의 :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2)

※ 업종 또는 표준산업분류번호(               )

예	아니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1-2호]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서」및 제반서류(재무제표 및 기타 컨설팅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신용)정보포함)을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컨설팅지원에 필요한 서류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자료를 제출 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기업 대표)

중소기업진홍공단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관련 상담, 컨설팅지원여부 결정,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회생컨설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기타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등 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의 목적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회생컨설팅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 중진공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통합정보시스템 내 지원기업의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기업현황, 법인번호,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사업의 신청 및 참여정보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1-3호】

중소기업 약식진로제시컨설팅 점검표(내부결제용)

□ 대상기업명 : (주)○○○

□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사적구조조정절차를 통한 정상화가능성	금융기관 워크아웃 가능성*	5	4	3	2	1
	영업양수도 및 M&A 가능성, 운휴자산매각을통한 구조조정가능성*	5	4	3	2	1
경영자평가	회생신청의 이유	5	4	3	2	1
	회사역량분석	5	4	3	2	1
	경영진의 회생의지	5	4	3	2	1
영업평가	매출처 다각화 정도	5	4	3	2	1
	회생절차상 영업환경	5	4	3	2	1
	회생후 매출처유지가능성	5	4	3	2	1
재무평가	자산대비 분식금액비율	5	4	3	2	1
	자금수지 (예납금 및 기업부담금)	5	4	3	2	1
합계 평가점수		50	40	30	20	10

* 동 항목의 경우 가능성이 높을 수록 작은 배점을 부여

*2 각 해당항목별 3점 이하인 경우 회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합계액 30점 (만점:50점)이상인 경우(회생 및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에 한해 선별적 지원,

□ 컨설팅 지원이 불가능한 결정적 사유여부 진단

점수 상세 평가사항 또는 이외 사항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평가

(내용이 있을 경우 의견기술,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전문가 종합의견

예시) 평가점수 합계가 **점으로 지원을 배제(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기술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하기 바람)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담당자 :              (서명)

【별지 1-4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재기지원 대상 추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장 귀중

1. 추천 대상기업

기업체명			대 표 자
소재지
담당자	부 서 : 성 명 : (☎ )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추천구분 (해당 란에 √ 표기)	컨설팅 지원	① 진로제시컨설팅
		② 구조개선컨설팅
		③ 회생컨설팅
	융자 지원	④ 사업전환자금
		⑤ 구조개선전용자금

2. 추천 의견

(예) 우선 추천요건에 해당되거나 기업의 자구노력 등이 있는 경우 동 사항을 기재

⇒ “구조조정대기업(0000) 협력기업”

⇒ “00억 규모 자산 매각(0000.00월) 및 00억 증자 완료(0000.00월)”

3. 추천기관 담당자 연락처

담 당 자	부 서 : 성 명 : (☎ )

상기 중소기업을 귀 공단의 재기지원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 : ○○은행            장  (인)

<참고 8>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 >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① 제조업(C)․광업(B)․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도매업(G) (소매업 제외)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③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⑦ 건설업(F)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 한의사, 변호사, 의사 등)

<참고 9>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신청서 및 각종 첨부 서식

2018년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신청서
기 업 명					설 립 일		예시) 2005. 10. 24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 화					홈페이지
주 소		본사	우( - )				전화번호
		공장	우( - )				전화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중분류)			업 태		1) 2)
주요생산품 (1~2 순위)					전년도 매출액		원
					전년도 매출액		원
주요납품처(1)					주요납품처(2)
상시근로자수 (최근 3개년)		20		명	20	명		20		명
총괄 책임자	성 명				휴대전화
	직 위				e-mail
	전 화				팩 스
동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총괄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또는 총괄책임자) : (인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신청기업 현황표

신청구분	□ 구조개선 진단기업 □ 구조개선자금 신청기업 □ 구조조정대상 □ 은행권 워크아웃 □ 회생절차 인가 □ 자체 구조개선 추진
개선분야	□ 영업 마케팅 □ 생산/구매/관리 □ 조직구조 □ 재무구조
주거래처 거래형태	□ 위탁형(다른 기업에 위탁을 주기만함) □ 1차 협력기업 (직접 납품) □ 2차 이하 협력기업 (간접납품) □ 독립형 기업 (위탁거래 없음)
재무 및 영업실적 변동현황 (단위: 원)	구 분	최근 3년 결산기준
		20	20	20
	총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유형자산)
	총부채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자기자본
	(자본금)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총이익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사항	▶ 아래 해당사항에 표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 수출유망중소기업 □ 여성기업 □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 사회적기업 □ IMS □ 싱글PPM □ 농공상 □ HACCP □ GMP □ PMS □ 우수그린비즈 □ 컨설팅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과제 □ 장애인기업(5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기업(500마일리지당 1점) □ 가족친화인증기업

※ 첨부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별지 제1-2호]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항목

내   용

해당 여부

지원

대상

업종

확인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 제조업(C)․광업(B)․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2. 도매업(G) (소매업 제외)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6.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7. 건설업(F)	-
	진단신청 대상 업종 1～7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및 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 한의사, 변호사, 의사 등)

※ 확인방법

①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좌측 통계 분류 하단) → 검색 → 분류 내용보기(해설서)｣ 순으로 클릭한 후 트리구조에 따라 확인 (* 문의 :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5)

※ 업종 또는 표준산업분류번호(               )

예	아니요

경영

위기

기업

■ 아래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여부 (“예” 일 경우 우측 체크)

▪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기업

▪ 보증연체, 부실등록 기업 및 구상채권으로 등록된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소기업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 매각을 추진중인 기업

▪ 사업정리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사업정리컨설팅에 한함)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이자비용)거나, 이자비용이 연체된 기업

*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예	아니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본인은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신청서」및 제반서류(수행계획서, 재무제표 및 기타 컨설팅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  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분야, 지원과제, 지원금액 등 업무상 기밀이 아닌 것)를 운영기관이 자료화 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컨설팅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관련 상담, 컨설팅지원여부 결정, 협약관계의 설정․유지․   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컨설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10> 진로제시컨설팅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등 신청서식

[별지 12호]

진로제시컨설팅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컨설팅분야 :  □ 기술사업성 □ 재무분석 □ 사업정리

기 업 명(지점)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최근년도)매출액

(   년도기준)      백만원

전    화

팩    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일 반 현 황

ㅇ 컨설턴트 명단

(* 컨설턴트 : 진로제시컨설팅을 책임 수행 할 수 있는 자)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h.p)	이메일주소	컨설팅분야
					재무 분석	사업 정리
○○본부	파트너(상무)	홍길동	010-0000-0000

* 필요시 본 표는 다음장에 별첨으로 제출해도 무방함

* 지점별 컨설턴트는 3명에 한함.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하며, 상기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 법인(사무소)      대표  ○○○     (인)

< 첨부 > 보안각서 및 컨설팅기관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12-1호]

컨설턴트 이력사항

컨설팅분야 :  □ 기술사업성 □ 재무분석 □ 사업정리

사 진		성명	홍길동 ( 세)	자격요건 *해당경력년수기술	회합사건 경력 ( ) 조사위원 경력 ( )
		생년월일	19 . . .	연락처	사무실 02-000-0000 핸드폰 010-0000-0000 이메일 @
		주소 (주근무지)		법인명 (직위)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00 법인 (직위) (xxxxxxx)

ㅇ 학력사항 (※ 고등학교이상 학력 작성)

기 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 . . .	00 고등학교
. . . ~ . . .	00 대학교	000 전공	학사
. . . ~ . . .	000 대학원	000 전공	석사
. . . ~ . . .	美 000 대학원	000 전공	박사

ㅇ 경력사항 (※ 법원등록 회생합의사건(간회합사건 포함) 조사위원, 상근 관리위원 등 연관 경력 기술)

기 간	소 속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예) ‘11.2.1. ~ ’12.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 관리위원	법적회생절차 총괄
예) ‘10.1.5.~ '11.1.25.	수원지방법원	조사위원	조사 총괄
. . . ~ . . .

* 진로제시컨설턴트 등록 목적의 일반회생합의사건, 간이회생합의사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등 최소 1개이상 경력사항 증빙 별첨 제출

ㅇ 최근 3년내 기업회생컨설팅(회생합의사건, 간이회생합의사건),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실적

지원기업명	사건번호	수행범위 (신청서작성,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	기간
00기업	서울중앙지법 2014회합000	개시신청서,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13.3~9월
00기업	15. 9. 17 폐업	ex 각종(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폐업신고 등)신고대행 채무조정제도 컨설팅(회생, 파산, 신복위program) 잔존자산 매각컨설팅, 지분정리 컨설팅 기타 노무문제, 법률문제 컨설팅	‘13.3~9월

*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위 수행실적을 활용하여 별지에 추가 기술

[별지 12-2호]

보안각서

소속(부서명)	직 책	성 명

상기자는 20  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  ○○○  (인)

○○ 법무법인   대표  ○○○  (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12-3호]

수행기관 및 윤리강령 서약서

당사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대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수행기관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공정한 컨설팅 결과의 도출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그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0   .    .     .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   ○○○   (인)

(개인의 경우)                              성명   ○○○   (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12-4호]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수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진로제시컨설팅사업」수행기관 등록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등록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컨설팅분야, 컨설팅실적, 컨설팅수행 후 등급평가결과 등)를 동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등록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 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 받는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주과기관 및 지원기업

201 년   월   일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책임컨설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기업회생컨설팅 사업 관련 상담, 컨설팅지원여부 결정,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진로제시컨설팅사업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수행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기타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기업회생컨설팅사업 등 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의 목적 :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사업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참고11> 회생컨설팅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등 신청서식

【별지 16 호】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회 사 명/사무소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최근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    화

팩    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일 반 현 황

ㅇ인력보유 현황

구 분	인 원(명)	비 고
회생합의사건(간회합포함) 조사위원 경력자(회계사) 회생합의사건(간회합포함) 법무대리 경력자(변호사)

ㅇ컨설턴트 명단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 컨설턴트 : 기업회생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h.p)	이메일주소	담당 협업법원
○○본부	파트너(상무)	홍길동	010-0000-0000		서울중앙
○○본부	파트너(이사)	김갑을	010-0000-0000		수원
○○본부	파트너(상무)	김병정	010-0000-0000		인천

* 필요시 본 표는 다음 장에 별첨으로 제출해도 무방함.

* 협업법원의 담당 컨설턴트가 아닌 회생컨설팅 컨설턴트는 협업법원란에 “-”로 표시

위와 같이 중소기업 재기(진로제시, 회생)컨설팅사업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하며, 상기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3월   일      ○○ 회계법인/법무법인      대표  ○○○     (인)

< 첨부 > 보안각서 및 컨설팅기관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16-1호]

컨설턴트 이력사항

사 진		성명	홍 길 동 ( 세)	재기자문단* 희망여부	희망, 희망하지않음
		생년월일	19 . . .	자격요건 *해당경력년수기술	회합사건 경력 ( ) 조사위원 경력 ( )
		주소 (주근무지)		연락처	T. 02-000-0000 F. 010-0000-0000 E. @
		법인명 (사무소명)	00 회계법인 00법무법인/사무소	직위 (공인회계사등록번호)	상무 (xxxxx)

* 재기자문단 : 기업에 회생절차, 파산 등 재기지원제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조력 (전담 상담창구)

ㅇ 학력사항 (※ 고등학교이상 학력 작성)

기 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 . . .	00 고등학교
. . . ~ . . .	00 대학교	000학 전공	학사
. . . ~ . . .	000 대학원	000 전공	석사
. . . ~ . . .	美 000 대학원	000 전공	박사

ㅇ 경력사항 (※ 법원등록 일반회생합의사건 조사위원, 상근 관리위원 등 연관 경력 기술)

기 간	소 속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예) ‘11.2.1. ~ ’12.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 관리위원	법적회생절차 총괄
예) ‘10.1.5.~ '11.1.25.	수원지방법원	조사위원	조사 총괄
예) ‘10.1.5.~ '11.1.25.	수원지방법원	법무대리인	법률대리업무 총괄
. . . ~ . . .

* 회생합의사건, 간이회생합의사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등 최소 1개이상 경력사항 증빙 별첨 제출(신청일 현재 1년이내 사건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ㅇ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일반회생합의사건, 간이회생합의사건) 수행실적

지원기업명	기간	수행범위 (신청서작성,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	비고
예) 00기업	‘12.1~6	개시신청서, 회생계획안 작성
예) 00기업	‘12.1~6	법무대리 업무 총괄

* 가급적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수행실적 제출 (고객 문의시 컨설턴트 추천에 활용 예정)

[별지 16-2호]

보안각서

소속(부서명)	직 책	성 명

상기자는 20  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  ○○○  (인)

○○ 법무법인   대표  ○○○  (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16-3호]

수행기관 윤리강령 서약서

당사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회생컨설팅사업에 대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수행기관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공정한 컨설팅 결과의 도출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그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0   .    .     .

수행기관명 :   ○○ 회계법인        대표   ○○○  (인)

수행기관명 :   ○○ 법무법인(변호사)   대표   ○○○  (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16-4호]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수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회생컨설팅사업」수행기관 등록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등록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컨설팅분야, 컨설팅실적, 컨설팅수행 후 등급평가결과 등)를 동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등록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 받는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

201 년   월   일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컨설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사업 관련 상담, 컨설팅지원여부 결정,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회생컨설팅사업 주관기관, 지원기업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재기(진로제시, 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기타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기업회생컨설팅사업 등 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의 목적 :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사업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기업회생컨설팅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중진공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 12> 구조개선 컨설팅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각종 첨부 서식 (제출용)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매 출 액

백만원

전    화

팩    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일 반 현 황

ㅇ 컨설팅 인력보유 현황(상근 :    명, 비상근 :    명)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특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 계

※ 컨설턴트 등급기준은 동지침 제3장 Ⅱ. 2. 나. 3을 적용

ㅇ 재무현황

자산총계(a)		매 출 액(e)
자 본 금(b)		경상이익(f)
자본총계(c)		경상이익율(f/a)
부채총계(d)		부채비율(d/c)

ㅇ 주요 컨설팅 실적(최근 5년간 실적 :      개사,          원)

업체명	기간	분야	컨설팅 수행금액	비고

ㅇ 컨설팅 가능분야 (공고문의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하여 해당분야 작성)

위와 같이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지속성장/창업(대행)) 컨설팅분야에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하며, 상기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과제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ㅇㅇ컨설팅사명      대표           (인)

<별첨> ①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컨설턴트)  ② 보안각서

③ 윤리강령 서약서 ④ 청렴서약서 ⑤ 기업ㆍ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1]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컨설턴트)

※ 컨설팅 수행인력 전체 기재

사 진		성명		연령	세
		생년월일	19 . . .	상근/비상근
		주소		컨설턴트 등급
		E-Mail		휴대폰
수행기관명				직위(직책)

o 학력사항(※ 고등학교이상 학력 작성)

기 간	학교명	학과명	전 공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근무경력(※ 최근경력 부터 작성)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자 격 증

자격증명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비 고

[별첨 2]

보  안  각  서 (수행기관)

컨설턴트명	생년월일	소속 회사	서 명

상기자는 20  년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첨 3]

수행기관 윤리강령 서약서

당사는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으로서의 지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수행기관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20   .    .     .

수행기관명 :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첨 4]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청렴서약서 (수행기관)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④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수행기관명 :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첨 5]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본인은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수행기관 등록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등록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컨설팅분야, 컨설팅실적, 컨설팅수행 후 등급평가결과, 참여제재결과 등)를 운영기관이 자료화 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등록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 및 운영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행기관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행기관 대표 및 컨설턴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등록,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수상경력, 컨설팅 등급평가 결과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컨설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신청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지원사업 주관 및 운영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수상경력, 컨설팅 등급평가 결과, 참여제재결과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13>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업무범위

□ 컨설팅 주요 수행업무

□ 컨설팅 프로세스맵

<참고 14>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계(원)
특급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7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본 지침의 컨설턴트 등록서류상 자격증 보유한 자로서 15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985,000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본 지침의 컨설턴트 등록서류상 자격증 보유한 자로서 10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834,000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본 지침의 컨설턴트 등록서류상 자격증 보유한 자로서 7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757,000
3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본 지침의 컨설턴트 등록서류상 자격증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644,000
4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본 지침의 컨설턴트 등록서류상 자격증 보유한 자	518,000
5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경영(구조)개선교육을 수료한 자	388,000

* 해당분야라 함은 컨설팅 전문분야로서 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생산관리, IT서비스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