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7-447호

2017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17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거 ’17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지정 목적

❍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농림축산식품형(‘이하’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2. 지정 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7년 12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8년 11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2)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 미술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기준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 최소 1명 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 사회적 목적 실현

-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사회적 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을 20∼50%(2018.12.31.까지는 20～30%) 이상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구 분	조직의 주된 목적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일 것(2018.12.31.까지는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②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③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 이상일 것(2018.12.31.까지는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

‧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을 인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단위 지역

-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전체 근로자 수는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지급, 주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사실(감원, 해고 등)이 없어야 함

※ 구체적 판단기준은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 회계연도별 발생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위 내용은 정관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 이전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

* ‘농촌‘의 정의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5호에 따름

❍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ʼ17.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8.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19.12월까지 신청제한, ʼ20.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2017년 부처형(고용부) 및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17.11.17. ~ 11.30. (14일간, 공휴일 포함)

❍ (방법) 온라인(www.seis.or.kr) 접수 후 서면 제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전산장애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31-697-7750～1

* 모든 제출서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서울시 서대

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접수문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임원대 과장(070-7601-3007), 유인경 과장(02-365-0346)

*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www.joyfulunion.or.kr) / 이메일(joyfulunion@naver.com)

4.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1)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별지 2)

-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등 불인정)

-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 설립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고월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3-1), 취약계층 증빙 서류(참고1)

*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3-2), 취약계층 증빙 서류(참고1)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3-3), 취약계층 증빙 서류(참고1)

* (혼합형)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3-4), 취약계층 증빙 서류(참고1)

* (기타형)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3-5),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별지 4)

-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5,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제출

* (일자리제공형 및 혼합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6)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공증 받은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이익 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해산 및 청산시 포함)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공증 받은 규약 제출

* 접수 마감일 이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2016년, 2017년 10월 누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등)

* 수입 입증 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17.8～10)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가결산자료를 제출(재무제표확인원과 함께 제출)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1시간), 세무/회계(1시간)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선택서류

-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별지 1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 청 기 관		기 업 명						기업대표 유선전화			(지역번호) -
		기업주소
		홈페이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성별			고용보험관리번호
		대표자 M.P.						대표자 E-mail
② 담 당 자		담당부서						담담자명
		담당자 M.P.						담당자 E-mail
③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④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⑤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⑥ 주된 사업내용
⑦ 업 종
⑧ 사 업 분 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보전및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별지2)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3의1~3의5) 4.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 명부(별지5), 임금대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공증 필수)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4)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6)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11.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촌임을 나타내는 서류 등

별지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 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3-1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3-2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3-3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지 3-4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3-5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5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6년, 2017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1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 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확인 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국적 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