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53호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1,560억원

구 분			예 산
지원예산액	생산자금		1,530억원
	시설자금	태양광(정책사업)
		비태양광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1,560억원

주1)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태양광 시설자금은 다음의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②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주3)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시설자금에 한해 총 100억 이내로 지원하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함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주4) 폐기물 관련 자금지원 제외

□ 지원조건

구 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	자금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 전 자 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4)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2.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절차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신청기간

ㅇ 신 청 : ‘18. 1.30.(화) ~ ’18. 2.13.(화)

(단, 운전자금은 ‘18. 4.4(수) ~ ’18. 4.18(수) 기간에 신청)

□ 신청방법

ㅇ 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추천절차

①사업계획공고 (산업부/센터)	⇨	②자금온라인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③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	⇨	④추천서발급 (센터 → 자금신청자)

⇨	⑤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⑥최초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	⑦완공 및 인출완료 (은행 ⇌자금신청자)	⇨	⑧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⑨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3. 유의사항

□ 자금신청 및 추천

ㅇ 지원예산액 대비 자금접수액이 미달할 경우 등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 공고할 수 있음

ㅇ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태양광 시설자금 추천을 받은 후 본 공고에서 정한 농업인(어업인·축산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단,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리금을 상환조치 할 수 있음.

ㅇ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당해년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계약일자 기준)

ㅇ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ㅇ 자금신청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1호) [별표 9]를 참고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ㅇ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에 한함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ㅇ 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임

ㅇ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자금추천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자의 정부지원이력(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이력)을 확인하여 최근 3년간 10회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설비 성능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별도의 유선안내는 없음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1호)[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전년도 9월 이전 착수 사업(‘17년 9월 30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당해년도에 기 추천한 시설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등 (다만 단순하도급을 제외한 해외진출사업은 예외)

ㅇ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 추천관련 우대사항

ㅇ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우대

ㅇ 사회적기업은 우선지원 대상임

4. 기타사항

ㅇ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업신청자는 본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ㅇ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를 참조

- 문의처 : 우편번호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통계금융팀

- 연락처 : 1670-0205

붙   임 : 해외진출사업 추천관련 세부사항 안내

[붙임]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안내

1. 개 요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범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00호) [별표7]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20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표준화설비·공용화품목 우선적용 및 시험성적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현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원 비율 및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등은 자금추천 상황(업체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자금추천 심사 절차

ㅇ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추천

ㅇ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00호) [별표 9]에 따른 서류

-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변호사 공증 필요)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발급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준수사항

ㅇ 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ㅇ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제2항에 따른 최초자금 인출기한(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수는 예외로 하며, 최종 자금 인출기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말 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