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2018 - 14호

식품업종 목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기술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2018년 식품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감축설비 성과검증) 실증사업』의 참여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온실가스 감축 및 목표관리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비비용을 지원하고, 실증데이터를 공개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 장벽제거

○ 도입된 감축 설비의 성과검증을 위해 모니터링 측정 및 제3자 검증을 실시하여 객관적 성과 확보

2		지원대상

○ 식품업종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 대기업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

* ‘대기업’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등인 법인 및 그 계열사

○ 지원 대상설비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로 세부 대상설비는 [별표 제1호]와 같음

3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 최대 150,000천원, 50%이내(부가세 제외)

- 전체 사업비: 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및 설치공사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1개 관리업체에서 다수의 감축설비 신청 가능

* 단, 감축설비별 사업비는 지원금 기준 최소 10백만원 이상, 최대 150백만원 이내

4		사업기간

○ 협약일 ~ 2018년 12월 7일(금)까지

5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담기관)
지원사업자 (주관사)
설비업체

구 분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 총괄기관 ‧ 사업총괄(정책수립, 예산확보)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전담기관 ‧ 사업추진 총괄 - 사업기획, 점검 및 평가 - 지원 관리업체 선정‧평가‧관리 - 예산집행 및 결산
지원사업자	‧ 주관사 ‧ 수행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및 운영‧관리 - 설비업체 계약 - 모니터링 계측기 및 데이터 관리 ‧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한 업무
설비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모니터링 계측기 설치

○ 전담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추진 총괄, 시행기관 및 참여기업 선정·평가·관리, 예산관리

○ 지원사업자(주관사)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및 운영/관리,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모니터링 계측에 따른 데이터 관리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및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기 설치는 지원 관리업체에서 자체선정·계약·설치

○ 설비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모니터링 계측기 설치

6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일정 : 접수 후 별도 안내

○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자 발표평가 실시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적합성 검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o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o 수행역량, 사업내용 등	PT

* 과제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표(안) >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일반개요 (15점)	○ 관리업체 일반현황 - 사업추진 의지, 조직(담당자의 유무 등) 등	10
	○ 관리업체 신용평가 등급	5
사업내용 (60점)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목적, 추진계획 등)	15
	○ 모니터링 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15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근거 타당성 및 적정성	15
	○ 사후관리 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 유지·보수 계획 및 감축성과 공유 방안	10
	○ 추진일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5
사업 관리능력 (25점)	○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비목별 세부사업비 등)	15
	○ 지원금 외 투자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선정기준

점수	지원여부	우대사항
80점 이상	평가 순위 중 상위 순으로 지원	o 8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중소기업 우선지원
80점 미만	지원불가	-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지원하며, 그 외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계량평가 제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7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2월 22일(목) ~ 3월 9일(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에서 다운로드

* 중소기업 확인서

①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http://sminfo.smba.go.kr)

② 회계법인/회계사/세무사가 발행하는 중소기업사실확인서 [별지 제1호의 첨부5]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http://www.hpe.or.kr)[별지 제1호의 첨부6]

* 상기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 필요

○ 신청절차

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서 제출은 3월9일(금) 18:00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18년 식품업종 온실가스 감축기술(감축설비 성과검증) 실증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재단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원본1부, 사본5부, CD1매)를 우편(또는 직접) 제출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층 기후변화대응팀

* 신청마감일까지 재단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확인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문의 : (Tel) 063-919-1477,1480 (E-mail) hwanii@efact.or.kr

8		추진일정

일 정			절 차				담 당				비 고
1∼2월			설명회 및 사업공고				지원사업자				▪ 관리업체 대상 설명회(1월) ▪ 참여 관리업체 모집공고(3월)
3월			지원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 평가회를 통해 지원 관리업체 선정 (평가회 전 사전 현장실사 진행)
3월			협약체결				재 단 지원사업자				▪ 재단-관리업체 협약 체결 ▪ 수행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
3월			착수보고회				지원사업자				▪ 착수보고회 개최 (착수보고서 제출 및 모니터링 측정 방안 협의)
4월			선금급 지급 (요청시)				재 단 지원사업자				▪ 관리업체가 선금급 신청 시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정부 지원금의 50% 지급
4∼7월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사업자 설비업체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모니터링 장치 포함)
7월			현장실사 및 실시상황 보고				재 단 지원사업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후 현장실사 및 실시상황 보고
8월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완료 확인 및 중간평가
8∼10월			모니터링				지원사업자				▪ 구축된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확보 (최소 2개월 이상)
10월			모니터링 결과 현장 실사				재 단 지원사업자				▪ 모니터링결과에 대한 제3자 성과 검증
11월 초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결과 최종평가
11월			사업비(잔금) 지급				재 단				▪ 사업비 지급요청(정산보고서 포함)
12월 초			외부회계감사실시				회계기관				▪ 재단이 지정한 외부회계감사 기관에서 실시 (지원사업자 비용부담)
12월			최종보고서 제출				지원사업자				▪ 최종보고서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12월			이자반납				지원사업자				▪ 회계감사 결과 잔액(이자) 있을시 재단에 반납 ▪ 이자 반납 확인 후 재단 사업완료 통보

* 상기 일정은 표준(안)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세부추진절차

○ 협약체결 :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재단과 협약 체결

- 재단은 지원사업자에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 사업수행 :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재단에 제출

- 재단은 총 2회의 평가(현장실사 등)를 진행하여 지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은 정기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선금급의 지급 : 지원사업자가 e나라도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재단은 정부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자부담금의 50%가 입금확인 되어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선금급 신청 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비 관리계좌는 법인명의 신설통장으로 함(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관리)

- 지원사업자는 전문기업(컨설팅 및 계측·모니터링 업체)이 제공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 제출

- 지원사업자는 선금급을 받은 후 15일 이내 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만큼은 전문기업에 지급해야 함

○ 보조금(잔금) 지급 : 최종평가결과 ‘적합’인 경우 보조금(잔금) 지급

- 지원사업자는 전문기업이 제공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 제출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 필요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 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이상) 및 보증기간은 3년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잔금 신청 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 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 지급해야 함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서 3부와 CD 1매를 재단에 제출

○ 사업비 정산 : 지원사업자는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e나라도움과 재단으로 제출해야 함

- 정산 후 지원금 잔액 및 이자는 재단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 처리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재단이 지정한 회계기관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집행(실증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및 증빙자료가 적합하지 않은 지원금 사용금액)은 환수조치 대상임. 회계감사 비용은 지원사업자 부담

○ 사후 성과관리 : 재단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사후관리 실시(연1회)

-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 성과관리보고서를 재단에 제출

- 사후 성과관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지원사업자는 향후 3년간 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참여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결과물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 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함

○ 기타사항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활용설비 인증 명판 부착(업무매뉴얼 양식 참조)

10		사업계획서의 효력

○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 재단은 지원사업자(전문기업 포함)에게 추가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재단은 계획서 검토 후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지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지원사업자가 책임을 짐(계획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계획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11		준수사항

○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재단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획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함

○ 중요한 질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이번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

12		유의사항

○ 본 실증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8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기술(감축설비 성과검증) 실증사업 업무매뉴얼』 및 『협약서』에 따름

○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며, 향후 재단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

○ 계약별 견적은 비교견적 포함 총 3종을 제출하되, 비교견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유서 제출 필요

* 부득이한 경우 단독 혹은 양자 입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특허증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13		제안서 작성요령

○ 계획서는 목차 및 작성지침의 순서에 의해 작성

○ 계획서는 A4 용지규격 양면을 사용하며 무사무선철로 제본하여 제출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목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 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계획서 평가 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획서상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계획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재단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협약 후에도 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획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