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총 18,133백만원

※ 추경 및 불용예산 발생 시 당해연도 신청업체를 기준으로 우선지원하며, 더 이상의 지원업체가 없을 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하여 재선정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1.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약정 체결가능 기업

○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시설자금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와 이와 관련된 필요한 자금 (제세공과금, 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운전자금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3. 지원조건

구 분	기간(거치/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시설자금	5년/5년	3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8. 1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년/3년	5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가능

2. 운전자금은 ’17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공단 운전자금 미상환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기업은 은행과의 대출약정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미착수 시 선정 취소

4.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5.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선정금액은 11월말까지 전액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우대지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폐광지역 주민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

- 폐광지역 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융자비율을 소요자금의 100% 이내까지 우대 적용

5.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http://www.mireco.or.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해당 시·군 1부, 공단 1부)

- 제출서류 및 기업·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신청기간 : 2018. 1. 2(화) ~ 2018. 1. 31(수) (30일간)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별첨 3참고)

6. 기타사항

○ 지원대상 업종 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세부업종은 [별첨1], ‘관광레저업’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사업 유형 참고

○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는 [별첨2] 참고

※ 신청서 제출 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해당사업부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폐광지역진흥지구 해당여부 확인 필수

○ 공고내용 외의 사항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3호, ’17.11.20)’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별첨 1]

< 문화콘텐츠산업 >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 악	59201 5920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예술․공연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별첨 2]

<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 현황 >

도	전체면적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대상 농공단지
	시․군	지 역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장성동, 금천동 일부, 철암동 일부, 문곡동 일부, 동점동 일부, 소도동 일부, 혈동 일부, 화전동, 적각동, 창죽동, 통동 일부, 백산동, 상사미동 일부	철암 장성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일부	도계
	영월군	영 월 읍: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리 일부,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부 중 동 면: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리 일부 김삿갓면: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리 일부,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 북 면: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남 면: 북쌍리 일부 한반도면: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상 동 읍: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리 일부	영월 영월3 팔괴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부 신동읍: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남 면: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정선읍: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부, 덕우리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여량면: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북평면: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화암면: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증산 함백 예미
경 북	문경시	문경읍: 용연리, 당포리, 고요리, 상리, 하리, 요성리, 교촌리, 마원리, 상초리, 하초리, 진안리, 팔영리, 평천리 일부, 각서리 일부 가은읍: 왕릉리, 완장리, 상괴리, 하괴리, 갈전리, 작천리, 성저리, 원북리 일부 점촌4동 일부 마성면: 신현리, 오천리, 외어리, 하내리, 남호리 일부 호계면: 견탄리, 호계리, 별암리, 우로리 일부	산양 산양2 가은 가은2 영순 영순2 마성
충 남	보령시	대천4동 일부 대천5동 일부 웅천읍: 독산, 관당, 수룡, 수부, 평리 청라면: 나원, 소양, 내현, 의평, 향천, 장산, 옥계, 황룡, 장현, 신산, 음현리 남포면: 원전, 양기, 양항리 주산면: 화평, 동오리 성주면: 성주, 개화리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주포 주포2 웅천 구룡 웅천 석재 주산 요암 청소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 일부, 감도리 일부, 연양리 일부, 강정리 일부, 훈리, 계소리 일부, 교리 일부, 내평리 일부, 만연리 일부, 벽라리 일부 한천면: 반곡리 일부, 오음리, 동가리 일부, 고시리 일부, 가암리 일부, 정리 일부, 한계리 일부 동 면: 운농리, 대포리 일부, 천덕리 일부, 복암리 일부 이양면: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 일부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 일부 도암면: 우치리 일부 동복면: 독상리, 유천리 일부 남 면: 유마리, 내리 일부, 다산리 일부 도곡면: 천암리 일부, 대곡리 일부 능주면: 만수리 일부, 원지리 일부, 잠정리 일부, 죽청리 일부	능주 도곡 동면 이양

[별첨 3]

< 융자지원 및 접수 관련 문의처 >

구 분	소 속	담 당 자	연 락 처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이지수 대리	033-902-6553
		이희범 주임	033-902-6552
지방자치단체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안현준 주무관	033-550-3772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권영태 주무관	033-570-4053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최인성 주무관	033-560-2350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이주열 주무관	033-370-2070
	문경시청 경제진흥과	권명섭 주무관	054-550-6168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강수혁 주무관	041-930-3354
	화순군청 산업경제과	유수은 팀장	061-379-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