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73호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2018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8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시행공고 총괄표 >

구분	예산규모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조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248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 지원 (연간 최대 124,800원)

※ 지원대상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1,248백만원

2.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

<참고>

①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②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③ 기준보수 1등급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지원제외: 유흥·투기조장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첨부1 참조)

3.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2)

4. 지원내용

◦ (지원수준)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124,800원 (2년간 지원)

* ’18.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10,400원)를 지원(자부담 70%)

◦ (지원시기) 매 분기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의 익월에 납부금액의 일부(30%)를 환급

5.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 확인	⇨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공단		공단		공단↔근로복지공단		공단→소상공인

◦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지원대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메일, SNS 등으로 결과를 안내하고,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납부실적과 1등급 여부를 확인

◦ (지원대상 확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1등급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매분기에 신청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말의 익월*에 고용보험료를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시기 : ‘18년 4월, 7월, 10월, ’19년 1월

6. 신청기간 : ’18년 2월 13일 ~ ‘18년 12월 31일

* 접수는 ’18년도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이메일(go@semas.or.kr), 팩스(042-367-7706), 방문(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첨부 2) 참조

8.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357 또는 첨부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8, 7867)

9. 홈페이지 안내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go.sbiz.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첨부 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제외업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 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표준산업분류	업 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첨부 2]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지 역	센터명	전 화 FAX	주 소
서울강원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02-730-9360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75, 비전빌딩 2층
		02-2215-0984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한국산업단지공단 208호
		02-839-8730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02-585-8626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02-990-9104
	춘천센터	033-243-1950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 강원영업부지점 2층
		033-244-9164
	강릉센터	033-645-195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033-645-3695
	원주센터	033-746-195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033-746-1990
	삼척센터	033-575-195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2층
		033-575-1953
부산울산경남	부산북부센터	051-341-8055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 (덕천동) 대흥빌딩 8층
		051-342-8175
	부산남부센터	051-633-6564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연산동, 프라임시티) 6층
		051-633-0675
	부산동부센터	051-761-256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지점 2층
		051-761-2564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051-469-3286
	울산센터	052-260-6388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052-260-2472
	창원센터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
		055-275-3264
	김해센터	055-323-4960	경남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055-323-4963
	통영센터	055-648-2107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중앙회 3층
		055-648-2109
	진주센터	055-758-6701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 3층
		055-758-7102
대구경북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053-628-4314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대구시 북구 옥산로 17길 14(칠성동 2가 2-13) 리치프라자 2층
		053-341-3900
	경주센터	054-776-8343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성동동 198-3)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054-776-8346
	구미센터	054-475-5682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구미종합비지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054-475-5681
	포항센터	054-231-4363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2층
		054-231-4365
	안동센터	054-854-3281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남부동 246-9) 백암남부빌딩 2층
		054-854-3284
광주호남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062-366-2136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7층
		062-954-2085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062-525-2726
	목포센터	061-285-634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061-285-6349
	여수센터	061-665-3600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061-665-3607
	순천센터	061-741-415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광주은행신대지점 5층
		061-741-4159
	전주센터	063-231-81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3층
		063-231-8112
	익산센터	063-853-4411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063-853-4413
	군산센터	063-445-6317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가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063-445-6316
	남원센터	063-626-0371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063-626-0372
	정읍센터	063-533-1781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063-533-1783
	제주센터	064-751-2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4-751-2103
경기인천	수원센터	031-244-51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031-244-5123
	광명센터	02-2066-6348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오리로 904 영우프라자빌딩 703호
		02-2066-6347
	안양센터	031-383-10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관양동)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031-383-0550
	안산센터	031-482-259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031-482-2593
	의정부센터	031-876-438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031-876-4386
	부천센터	032-655-038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 1층
		032-655-0383
	고양센터	031-925-426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031-925-4269
	화성센터	031-8015-5301	경기도 화성시 동탄 반석로 144 스카이뷰빌딩 503호
		031-8015-5304
	평택센터	031-654-5302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56-84번지(송탄로 421) 송탄농협중앙지점 3층
		031-8024-5917
	성남센터	031-788-73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407호
		031-788-7345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416 삼원빌딩 2층
		032-437-3574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04(부평동) 그랑프리빌딩 9층
		032-514-4014
대전충청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042-864-1606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042-223-0665
	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041-567-5308
	논산센터	041-733-5064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041-733-5067
	서산센터	041-663-4981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 2청사 1동 3층
		041-663-4980
	공주센터	041-852-1183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4 공주소상공인지원센터 1층
		041-852-1186
	청주센터	043-234-109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043-234-1091
	충주센터	043-854-3616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043-854-3619
	제천센터	043-652-1781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6길 32, 제천시문화회관 2층 (화산동)
		043-652-1784
	음성센터	043-873-1811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정문 여펴 별관1층
		043-873-1814
	옥천센터	043-731-0924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15 옥천읍사무소 3층
		043-731-0926

[별지 1] <제정 2017.12.29.>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이메일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
기준보수 등급		( ) 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 . .
지원금 지급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에서 발급 가능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기준보수등급, 근로자수 ‐ 선택항목 : 사업장주소, 이메일, 가입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선택항목은 사업안내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가입일, 기준보수등급, 고용보험료 납부실적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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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