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대기업과 비규제 대상 중소·중견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동반감축 촉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2018년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다    음 -

「2018년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

1	사업목적

ㅇ 자발적 감축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비규제 대상)이 대기업(규제 대상)의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 대기업은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쇄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린크레디트 사업* 이행을 지원

* (그린크레디트 사업)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및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직경계 외부의 사업시행자(중소·중견기업 등)에게 기술·자금 등을 지원하고, 배출시설 또는 배출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

2	용어정의

ㅇ (참여기업) 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ㅇ (전문기업) 정부 외부사업 관련 컨설팅 및 감축설비 설치·구축 등의 용역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는 기업으로, 관련 전문성 및 기술력 등 보유 기업

ㅇ (지원사업자) 참여기업과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사업 참여자로, 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사업자 단위로 선정

ㅇ (주관기관) 참여기업 중 지원대상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기업을 대표함

ㅇ (수행책임자) 지원대상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책임자

ㅇ (보조금) 공단이 지원대상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참여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

ㅇ (취득설비) 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이라 함)

ㅇ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의 기간

* 사업기간 내에 전문기업의 용역 제공 및 계약 이행, 사업비 지출원인행위 등이 이루어져야 함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사업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총 사업비의 집행마감까지의 기간

3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수행기관
지원사업자 (참여기업/전문기업)

총괄 기관	ㆍ사업총괄(정책수립, 예산확보)
운영 기관	ㆍ지원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총괄 ㆍ사업자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필요 시) 구성·운영, 수행기관 관리 등
수행 기관	ㆍ지원사업 운영 및 실태점검 지원, 기타 운영기관 업무 지원 등
지원 사업자	ㆍ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및 이행 ㆍ그린크레디트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 추진 등

4	지원대상

ㅇ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전문기업(컨설팅, 설비구축)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 (참여기업) 대기업(온실가스 감축 규제 대상)과 중소 또는 중견기업(온실가스 감축 비규제 대상)

* 대기업은 정부 외부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자금 지원

* 사업신청 시 중소·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 (전문기업) 외부사업 등록(필요 시 외부사업 방법론 제·개정 등 포함) 컨설팅, 감축설비 설치·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

<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기준 >
구 분	참여기준
참여기업	ㅇ 대기업(규제 대상) + 중소·중견기업(비규제 대상) - (대기업)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중소·중견기업)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비대상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전문기업	ㅇ 정부 외부사업 관련 컨설팅, 감축설비 설치·구축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참여기업이 보조사업 수행 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한 기업
◆ 사업 수행 배제 ㆍ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 선정 시 배제

5	지원내용

1.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 11월 16일까지

2.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 12월 14일까지

3.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총 지원예산 2.1억원

ㅇ (지원조건) 해당 사업 총 투자비의 50%(최대 7,000만원) 이내

- 참여기업은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

- 자기부담금의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참여기업 간 사전 조율 후 참여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사업비 구성) 컨설팅 비용*, 사업에 따른 감축설비(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부대설비 포함) 설치·구축 비용 등

* 감축설비 도입·설치에 따른 감축효과 산정,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등 작성, 외부사업 등록 추진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최대 10백만원까지 가능)

** 컨설팅업체의 역할은 4. 사업내용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역할> 참고

- 총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며,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총 사업비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수)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수를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및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수 및 지원사업자별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부터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2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4. 사업내용

ㅇ 중소·중견기업 발굴 및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 발굴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도출

- 도출된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에 대하여 정부 외부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 검토 등

ㅇ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협력 기준 마련

- 중소·중견기업-대기업 간 매칭 비율 및 금액 결정

-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중소·중견기업-대기업간의 협력 기준 마련 및 이에 따른 지원계획 작성 등

ㅇ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및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컨설팅

- 발굴된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구축 및 감축효과 분석

-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외부사업 등록 추진

* 필요 시 외부사업 방법론, 각종 양식 등 제·개정 추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이후 감축효과 모니터링 등

<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역할 >
구 분		사업 내 역할
참여기업	중소·중견 기업 (주관기관)	ㅇ 그린크레디트 사업 추진 총괄 ㅇ 사후관리 대응(협약기간 종료연도 후 2년간) ※ 하자이행보증기간 만료 이후 설치 설비에 대한 수리비용 등은 자체 부담
	대기업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ㅇ 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소중견기업 협력 기준 마련
전문기업	컨설팅 업체	ㅇ 그린크레디트 사업 및 외부사업 관련 컨설팅 ㅇ 외부사업 등록 추진 ㅇ 사후관리 대응 지원 등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지원, 외부사업 등록 추진 지원(당해연도 내 미 등록 시) 등
	설비구축업체	ㅇ 감축설비(계측기 등 부대설비 포함) 설치·구축 ㅇ 설치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ㅇ 사후관리 대응 지원 등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설치 설비 관리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 시 동행 등 ※ 설비구축업체는 참여기업에게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보증기간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 실시

6	추진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e나라도움 활용)		2월
② 선정 및 협약		ㅇ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3월
③ 착수신고		ㅇ 착수신고서 제출 및 검토		3∼4월
④ 선금 교부		ㅇ 정부보조금 선금 교부(e나라도움 활용)		4월
⑤ 중간점검		ㅇ 컨설팅, 설비 설치 진행상황 등 중간 점검		6월
⑥ 감축설비 설치		ㅇ 감축설비 설치·구축		∼10월
⑦ 설치 확인		ㅇ 감축설비 설치 완료보고 및 현장 확인		10월
⑧ 성과 확인		ㅇ 사업계획서 상 방법론 기반의 감축성과 확인		∼11월
⑨ 최종보고서 제출		ㅇ 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11/16 (사업기간 종료)
⑩ 최종평가		ㅇ 사업 결과 최종평가		11월 말
⑪ 잔금 교부		ㅇ 정부보조금 잔금 교부(e나라도움 활용)		12월 초
⑫ 사업비 집행완료		ㅇ 총 사업비 집행완료(e나라도움 활용) * 사업기간(협약체결일∼11/16) 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업비만 집행 가능		∼12/14 (협약기간 종료)
⑬ 사업비 정산		ㅇ 사업비 정산보고서 작성·제출(e나라도움 활용)		∼12월
⑭ 사후관리		ㅇ 협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부터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공단은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협약 종료 후 2년간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세부 추진일정

1. 지원사업자 사업 신청

ㅇ 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감축설비가 설치·구축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작성, 본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 사업신청 시, 해당 사업의 컨설팅, 감축설비 설치·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내 총 사업비 집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1호)’ [별첨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에 따른 보조세목별로 작성

ㅇ 공단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2. 지원사업자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참여기업 중 신규 신청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 (가점 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단에서 운영한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또는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사업(GGP)’에 참여하여 도출된 감축아이템을 그린크레디트 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평가 시 가점(5점) 부여

* 해당연도 사업 완료 후 공단에 제출한 기술지도 보고서에 명시된 감축아이템에 한하며, 사업 추진 당시 참여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본 지원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원

점 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지원여부	우선지원	예산한도 내 지원가능	지원불가
※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별표 제1호] 참조

ㅇ 선정된 참여기업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 체결

ㅇ 공단은 참여기업과 협약체결 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일부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3. 착수신고

ㅇ 주관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및 감축설비 설치·구축 등 사업 추진

4. 보조금(선급금) 지급

ㅇ 공단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착수신고서 접수 후 총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주관기관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함)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선급금 신청 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

- 주관기관은 보조금 선급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전문기업이 주관기관에게 제공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5. 상황보고

ㅇ 공단은 필요한 경우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사업자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ㅇ 공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 진행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ㅇ 공단은 상황 보고 및 현장실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의 “중단”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은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6.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

ㅇ 지원사업자는 착수신고 후 사업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감축설비(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부대설비 포함) 설치(시운전 포함)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기관은 설비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설비설치완료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설비 설치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청해야 함

7.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ㅇ 주관기관은 감축설비 설치 완료 및 가동 후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효과가 반영된 사업 최종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함

ㅇ 공단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8. 보조금 지급

ㅇ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보조금 교부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잔금 신청 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

ㅇ 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전문기업이 주관기관에게 제공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 필요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 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이상) 및 보증기간은 3년(보증기간 시작일은 사업기간 종료일의 익일로 함)

ㅇ 공단은 현장 확인, 사업 최종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 기 지급된 보조금 선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보조금의 나머지를 지급

9. 사업비 정산 및 검증

ㅇ 주관기관은 보조금(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총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마감’을 해야 함

◆ e나라도움 집행마감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집행정산 → ③ 정산관리 → ④ 집행마감처리(하위) → ⑤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 선택 후 ‘집행마감’을 클릭

※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

ㅇ 주관기관은 집행내역에 대한 공단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공단 검토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생성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사후관리 → ④ 정산보고관리 → ⑤ 정산보고서생성관리 → ⑥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 선택 후 ‘정산자료생성’을 클릭하여 정산자료 생성

◆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작성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사후관리 → ④ 정산보고관리 → ⑤ 정산보고대상목록 → ⑥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 선택 후 ‘보고서작성’을 클릭하여 정산보고서 작성

※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

* 정산 관련 증빙자료는 공단에 별도 제출(향후 제출 절차 안내 예정)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1호)’의 [별첨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ㅇ 공단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이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에 요청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에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지정 계좌에 반납해야 함

◆ e나라도움 보조금 반환액 반납 등록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집행정산 → ③ 정산관리 → ④ 반납관리 → ⑤ 이자잔액 반납등록(하위) → ⑥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 선택 후 반납정보 저장 및 이체요청

◆ e나라도움 보조금 반환액 반납 이체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집행정산 → ③ 정산관리 → ④ 반납관리 → ⑤ 반납이체실행(하위)

※ 상세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ㅇ 지원사업자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부대설비 포함)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부터 2년 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영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함

ㅇ 주관기관이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도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공단은 필요 시 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지원사업자에게 성과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공단의 요구에 응해야 함

8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 및 지원사업자 선정

ㅇ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등 작성 시 감축설비가 설치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공단과 참여기업 간 협약 체결 전에 참여기업과 전문기업 간 계약 체결 또는 사업비 지급은 동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동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공단은 사업자 선정평가 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공단은 평가 과정에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2. 사업계획 변경 등

ㅇ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기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업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가. 총 사업비의 보조비목별 배분 금액의 변경

나.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다. 보조비목 간의 전용

라.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 전용

마.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코자하는 경우

바. 주요 설치 설비의 종류, 용량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ㅇ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변경관리 → ⑤ 사업변경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당초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ㅇ 공단은 필요 시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 및 관리

ㅇ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ㅇ 공단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4. 설치 설비의 관리

ㅇ 지원사업자는 동 지원사업을 통한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 작성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명세표를 보조금(잔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이후 취득재산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5. 설치 설비 처분의 제한 등

ㅇ 주관기관은 동 지원사업을 통해 취득한 설비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처분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단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해야 함

가. 취득설비를 타인에게 양도·교환·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나. 취득설비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 취득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주관기관이 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교환·대여하거나 폐기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득한 이후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함

6. 소유권 이전

ㅇ 공단은 동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취득설비의 소유권을 참여기업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공단과 참여기업의 공동소유이며, 공단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ㅇ 취득설비를 보유한 참여기업이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함

ㅇ 취득설비를 보유한 참여기업이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설비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설비가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함

7.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내용 또는 조건 변경

ㅇ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공단과 참여기업 간 협약 체결 전 참여기업과 전문기업 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선정된 참여기업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포기신청을 한 경우

라.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마. 참여기업이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공고문 등에 근거한 공단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바.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사.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변경이 발생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아. 참여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았거나 보조금 교부 확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ㅇ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가. 선정된 참여기업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포기신청을 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 설치·구축, 사업비 집행 등이 이루어진 경우

라.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 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보조금의 환수

ㅇ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본 공고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본 공고문에 따른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본 공고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바. 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 그 밖에 평가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기타 사항

ㅇ 동 사업의 보조금 교부 이외에 참여기업의 전문기업 선정, 컨설팅 추진 결과, 도입 설비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공단과 무관하고, 정부 및 공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참여기업과 전문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 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 도입 설비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등 소비자 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단과 무관하고, 정부 및 공단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부터 2년간 공단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등

9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2018. 3. 9(금) 17:00까지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다운로드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 발급 확인서만 인정(http://sminfo.smba.go.kr)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http://www.hpe.or.kr)

ㅇ 신청절차

1) (사업신청) 반드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공단에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동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작성

◆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7:00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18년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서류제출)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 9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기한 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서류제출은 신청마감일 공단 도착분에 한하며, 공단 수신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ㅇ 문의처

- 사업 문의: 031)260–4218 (담당 : 산업에너지실 김민지 대리)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10	사업설명회 일정

ㅇ (일 시) 2018. 2. 9(금), 10:00 ∼ 12:30

ㅇ (장 소) 더케이서울호텔 별관 1층 한강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0)

[별표 제1호]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선정절차

ㅇ 지원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확정 절차

구 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 고
① 적합성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사업의 적합성 (신청자격, 신청서류 확인 등)	서면검토
② 지원사업자 최종 선정	사업자 선정위원회	․수행역량 등 평가	오프라인 평가 (PT발표)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지원예산 확정 등	지원 대상 상정 대상만 해당
※ 오프라인 평가 시 PT발표는 주관기관에서 수행

ㅇ (선정방법)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5인 이상 15인 이내)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를 최종 확정

2. 선정기준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참여기업 중 신규 신청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 (가점 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단에서 운영한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또는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사업(GGP)’에 참여하여 도출된 감축아이템을 그린크레디트 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평가 시 가점(5점) 부여

※ 해당연도 사업 완료 후 공단에 제출한 기술지도 보고서에 명시된 감축아이템에 한하며, 사업 추진 당시 참여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본 지원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원

점 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지원여부	우선지원	예산한도 내 지원가능	지원불가

3.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사업추진 의지 (10)	- 사업 추진의지, 여건 등 기반환경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전담조직 운영 등 사전 준비 여부 - 사업목적 적합성	7
	- 총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1)	3
사업수행내용 (40)	- 감축 아이템 선정의 적정성 및 외부사업 등록 가능성 - 컨설팅 수행 범위의 적정성 - 컨설팅 추진 방법 및 일정의 구체성, 실효성 - 외부사업 등록 연계 감축설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	20
	- 대·중소기업의 협력체계	10
	- 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0
사업효과 (20)	- 온실가스 감축 잠재효과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10
	- 온실가스 감축 잠재효과* * 온실가스 예상감축량(tCO2eq) ÷ 사업 전 배출량(tCO2eq) × 100 ※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와 연동한 계량점수 부여	10
전문기업 역량 (15)	- 전문기업(컨설팅, 설비 설치·구축)의 전문성 - 유사사업 참여 실적 - 전문기업 신용평가 등급	15
사후관리(5)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법 - 감축설비 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술교육 실시 등	5
기업규모(10)	- 참여기업 중 온실가스 비규제 대상 기업 규모 * 중소기업 : 10점 / 중견기업 : 5점	10
합 계		100

1) 자기부담금 비율 평가점수 산정방법

총 사업비 중 참여기업 자기부담금 비율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탈락
	90% 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50% 미만
점 수	3.0	2.8	2.6	2.4	2.2	-

2) 가점 대상

평가기준	배 점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또는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사업’ 참여 실적	해당 시 +5

[참고] 평가표

2018년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 평가표

ㅇ 참여기업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ㅇ 전문기업 : (컨설팅)                  (설비 구축)

평가일 : 2018.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추진 의지 (10)	- 사업 추진의지, 여건 등 기반환경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전담조직 운영 등 사전 준비 여부 - 사업목적 적합성		7	6	5		4	3
	- 총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3.0	2.8	2.6		2.4	2.2
사업수행내용 (40)	- 감축 아이템 선정 적정성 및 외부사업 등록 가능성 - 컨설팅 수행 범위의 적정성 - 컨설팅 추진 방법 및 일정의 구체성, 실효성 - 외부사업 등록 연계 감축설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		20	18	16		14	12
	- 대·중소기업의 협력체계		10	9	8		7	6
	- 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0	9	8		7	6
사업효과 (20)	-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10)		10	9	8		7	6
	- 온실가스 감축 잠재효과(10) *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tCO2eq) ÷ 사업 전 배출량(tCO2eq) × 100 ※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와 연동하여 계량점수 부여	감축효과 산출 정확성, 신뢰성	25% 이상	23% 이상	21% 이상		19% 이상	19% 미만
		10	10.0	9.3	8.6		7.9	7.2
		9	9.0	8.4	7.8		7.2	6.6
		8	8.0	7.5	7.0		6.5	6.0
		7	7.0	6.6	6.2		5.8	5.4
		6	6.0	5.7	5.4		5.1	4.8
전문기업 역량 (15)	- 전문기업(컨설팅, 설비 설치·구축)의 전문성 - 유사사업 참여 실적 - 전문기업 신용평가 등급		15	13	11		9	7
사후관리 (5)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법 - 감축설비 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술교육 실시 등		5	4	3		2	1
기업규모 (10)	- 참여기업 중 온실가스 비규제 대상 기업 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10			5
가 점 (+5)	-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또는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사업’ 참여 실적		□ 해당(+5)
합 계
기타 의견
평가위원	소속 기관명 : 성 명 : (서명)

[별표 제2호] 위반 시 사업 참여 제한 기준

1. 조치대상자

ㅇ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참여기업으로, 해당 기업, 대표자,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제재 조치 사항

ㅇ 상기 조치대상자가 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3.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ㅇ 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ㅇ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ㅇ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 설치·구축, 사업비 집행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ㅇ 참여기업이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공고문 등에 근거한 공단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 취득설비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단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교환·대여하였거나 폐기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 보조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 취득설비를 당초 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도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