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 2.(화) 9:00		배포일시	2018. 1. 2.(화) 8:00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장 강영규 (044-215-5720)		담당자	하태원 사무관(044-215-5724) htw7458@korea.kr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적극적 재정정책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병행 -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ㅇ 동 지침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지침의 특징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데 있다.

*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 :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2018년 경제정책방향, ‘17.12)

ㅇ 저성장,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경제･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ㅇ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재정운용의 중점방향

① 여성･청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

②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

③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지속 추진

④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 담당

□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일(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① 수립지침 통보(기재부, ~전년 12.31) ②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부처, ~1월말)
③ 분야별 작업반 운영(2월~) ④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통상 4~5월경)
⑤ 재정정책자문회의, 국회 기재위 보고 등 폭넓은 의견수렴
⑥ 국회 제출(~9.2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