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8. 6. 22.(금) 조간(온라인 6. 21.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6. 21.(목) 09:00	담당부서	융합신산업과 /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재형(02-2110-2840) 홍진배(02-2110-2820)	담 당 자	권규녑 사무관(02-2110-2842) 신동협 사무관(02-2110-2822)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사업 본격 추진

◎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진행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통관, 간편한 부동산 거래 등 공공 분야 6대 시범사업 추진

-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진행 (예: 중고차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중고차 이력관리, 각종 유휴 포인트[통신, 카드, 항공]를 이웃에 기부하는 사회나눔 플랫폼 등)

◎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선진국 대비 90% 수준 기술경쟁력 확보

◎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문기업 100개 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ㅇ ’18년도에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9년도부터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농식품부 협업]

-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 [관세청 협업]

- 주문부터 선적 · 배송 · 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

<간편한 부동산 거래> [국토부 협업]

-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ㅇ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 · 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과제(예시) >

	안전한 학교 먹거리		중고차 이력관리		사회나눔
초·중·고등학교 급식자재 유통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에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		정기검사결과 · 정비이력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판매자 ·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각종 유휴 포인트(통신, 카드, 항공)를 본인 동의하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플랫폼 구축

ㅇ 또한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적용 과제(예시) >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암호기술과 결합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스마트계약 기반 해외 구매계약 관리	실시간 농축산물 유통이력 관리	수수료가 낮고 신속한 해외송금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투명한 주민투표 및 편리한 지역화폐	기기 간 상호 자율합의	안전한 자율주행 정보 공유

②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ㅇ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분야 조기 적용 필요 기술은 단기(’18~’19)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은 중장기(’20~)로 추진할 예정이다.

※ ’18년 100억원 → ’20년 신규 예타 등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규모 확대 추진

<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안) >

ㅇ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업이 다수의 블록체인 서버(노드)를 상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분산앱)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을 구축․제공(’19~)하고,

- 블록체인 기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핵심기술․플랫폼․서비스(분산앱)의 신뢰성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구축․운영(’19~)할 계획이다.

ㅇ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 ISO, ITU 등 공식 표준화 기구 및 사실 · 컨소시엄 표준화(W3C, Hyperledger) 활동 지원

③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ㅇ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칭)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 블록체인 연구센터 현황 : ‘17(1개)→’18(3개), 연간 8억 원 지원(최대 6년)

ㅇ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를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블록체인 공모전 개최와 아이디어 구체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 BaaS(Blockchain as a Service) :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환경과 테스팅을 위한 가상의 분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

ㅇ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 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 (예시)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청약 철회 적용가능 여부,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제안서와 코드의 불일치 등) 검토

□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인포그래픽

2.「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요약본(별첨)

3.「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전체본(별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규녑 사무관(☎ 02-2110-28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