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6.(금) 09:00		배포일시	2018. 4. 6.(금) 08: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고정민(044-215-5210)		담당자	성기석 사무관 (044-215-5217) dol4321@korea.kr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8.4.6(금),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4.6∼5.16)

□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

ㅇ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공공기관 계약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하고

-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사항을 추가함

- 이로써 공공기관 계약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입찰·분쟁이 국가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됨

ㅇ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 이후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현행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

	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입찰	국내입찰 국제입찰	국제입찰
대상 분쟁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② 입찰 참가자격 ③ 입찰 공고 ④ 낙찰자 결정 ⑤ 계약금액 조정 ⑥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② 입찰참가자격 ③ 입찰 공고 ④ 낙찰자 결정

② 계약비위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 제고

ㅇ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음

ㅇ 동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ㅇ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여부를 기관장 자율결정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였음

- 또한 이사회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계약비위로 인한 기소·중징계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③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허용

ㅇ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개별 특례로 승인하고 있음

ㅇ 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수의계약의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하되,

-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을 고려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함

④ 매각·임대 입찰시 예정가격 공개

ㅇ 공공기관 재산 매각·임대 시 예정가격(계약 하한금액) 비공개로 인한 입찰업체의 불편, 유찰 발생에 따른 재입찰 등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 국가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국가 공공기관 모두 예정가격 비공개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ㅇ 이로써,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계약비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 실행을 촉진하여 일자리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